Login

ICBC, 사고보험금 지불액 제한 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2-07 11:53

경미한 부상 최대 5500달러까지...내년 4월부터 적용 10억달러 절감 기대...지불도 일시불서 주간으로 변경
BC 신민당 정부가 ICBC의 ‘재정적 재앙’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사고보험금 청구 상한액’ 카드를 내밀었다. 

ICBC는 6일 경미한 부상 클레임에 대해 5500달러 상한액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클레임 상한은 내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부상에 따른 임금 손실, 의료비나 변호사비와 같은 법적 비용, 중상 또는 사소한 부상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1년 넘게 이어질 경우는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소한 부상은 접질림, 온몸이 쑤시고 아픔, 가벼운 목 골절상, 긁히고 멍든 상처, 걱정과 스트레스와 같은 것을 지칭한다. 

뇌진탕, 뼈 골절과 다른 심각한 부상은 “사소한(minor) 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부상의 정도는 ICBC가 아니라 전문 의료진이 판정한다. 

경미한 부상으로 인한 평균 보험금 지불액은 지난 2016년 기준 1만6500달러에 달했었다. 
또 의료비나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전체 한도는 1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로 두 배로 늘리며, 이는 1월1일까지 소급해서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부상 베네핏을 증액하는 한편 별도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클레임을 할 수 있게 했다. 

향후 주의회에서 최종 입법화를 거쳐 확정될 이번 재정개선안은 ICBC에 제출될 법적 클레임을 크게 줄이는데 초점을 뒀다. 

ICBC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연간 10억 달러 가량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ICBC는 지난주 오는 3월 끝나는 올해 회계연도 동안 1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데이비드 에비(Eby) 법무장관은 “ICBC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왔고 잘못 관리되어왔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통제 불능일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던 법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ICBC를 재정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공 보험기관이 공공의 이해를 위해 일하도록 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비 장관은 ICBC의 재정상태를 한마디로 “재앙”이라고 힐난했었다.

경미한 부상에 대한 상한액 설정과 반대로 전체적인 베네핏 상한은 두 배로 증액했다. 이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임금손실 베네핏을 주당 300달러에서 740달러로 
·가사 베네핏은 주당 145달러에서 280달러로
·장례 베네핏은 2500달러에서 7500달러로  
·사망 베네핏도 1만7580-2만80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각각 증액한다.

또 ICBC는 설립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시불로 지불하는 대신 매주 주별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지불 방식을 변경했다. 주정부는 이 조치로 소송을 제기할 인센티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금 상한액 설정과 베네핏 지불 상향조정과 함께 BC주정부는 고위험 운전자에게는 더 많이 내도록, 규정 준수 운전자에게는 덜 내도록 보험요율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에비 장관은 “이번 ICBC 재정 개선안의 실질적 효과가 변호사들과 부상을 입은 운전자들이 증액된 베네핏과 상한액 설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주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BC주 주민들에게 가능한 실질적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또한 "신민당 정부의 첫 번째 작업은 ICBC의 재정적 재앙을 해소하는 것이며, 그 다음 작업은 미래에 ICBC를 재정적으로 안정적 기반위에서, 또 운전자들에게 보험료를 현실적으로 부과하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5명 중 4명 “돈을 모으거나, 물건을 사지 않는다” 답변
캐나다 15세 학생의 78%가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56%보다 현저히 높은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4일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은행 계좌를 소지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ICBC 발표 “주범은 ‘과속’ BC주 전역 단속 예정”
지난 해 빅토리아데이 연휴 기간동안 BC주에서 총 19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490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의 주원인은 ‘과속’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ICBC에서는 “연휴를 맞아...
ICBC 발표 “모터바이크 사고 중 60% 다른 교통수단과의 충돌로 발생”
5월은 모터바이크 안전의 달(Motorcycle Safety Awareness Month)이다. ICBC는 5월을 맞아 지난 해 BC주에서 발생한 모터바이크 사고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고 모터바이크와 차량 운전자들의 주의를...
3세·9세 어린이, 30대 여성 등 3명 사망 8명 부상
코퀴틀람 연방경찰(RCMP)은 지난 4월 28일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목격자, 블랙박스 또는 영상 자료를 소지한 사람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8일 오후 6시 20분경, 로히드 하이웨이와 핏 리버 로드(Pitt River Road) 북쪽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BC주 매년 부활절 연휴동안 2300건 교통사고 발생
ICBC(BC차량보험공사)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부활절 연휴동안 BC주에서는 23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부상 650명, 사망 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운 겨울동안 장거리 운전을...
<노스밴쿠버>실종된 백인남성을 찾습니다..노스밴쿠버 관할 연방경찰(RCMP)은 지난해 10월 19일 린 캐넌 파크에서 실종된 백인남성을 찾고 있으며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28일...
<버나비>새벽시간 보행자, 뺑소니 차량에 치여..버나비 관할 연방경찰(RCMP)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5시 50분경 캐나다 웨이와 디어 레이크 파크웨이 사이에서 길을 걷던 46세 여성이 차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버나비에 거주하는 여성 피해자는 교차로를 따라...
최근 들어 모조 공기총 등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심한 장난을 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써리 관할 연방경찰(RCMP)이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압수되는 모조 공기총이 예년에...
코퀴틀람 관할 연방경찰(RCMP)은 탈취한 차량을 몰면서 잇따라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 남성을 찾고 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경 로히드 하이웨이 3000블럭에 위치한 한 주차장에서 차량 탈취범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최근 들어 스탠리파크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밴쿠버 연방경찰(VPD)에 따르면 이달 1일 스탠리파크 해안도로를 걷고 있던 61세 노인이 갑자기 폭행을 당했고,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늦은 밤인 오후...
노스밴쿠버 관할 연방경찰(RCMP)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분실된 것으로 보이는 황동 파이프 커플러를 입수, 주인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학교 주변서 여학생에게접근하는 남성 주의해야..초등학교 주변에서 어술렁거리면서 여자아이들에게 접근해 말을 걸고, 수상한 행동을 보인 남성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버나비 관할 연방경찰(RCMP)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피퍼...
써리 관할 연방경찰(RCMP)은 2일 거리에서 불법으로 펜타닐 등의 약물을 판매한 혐의로 3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용의자들이 판매한 약물은 현금으로 환살할 경우 대략 1만...
<써리> 연쇄 총격사건 발생..   써리 관할 연방경찰(RCMP)은 지난달 26일 오후 8시경 싱클레어 그레센트 7400번지대에 주차돼있던 차 안에서 남성 사체가 발견됐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이 차량을 발견해 내부를 조사할 당시, 차 안에 있던 남성은 이미 사망한...
써리 관할 연방경찰(RCMP)은 지난해 7월 뉴톤 지역에서 발생했던 자동인출기(ATM) 강도 사건에 대해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코퀴틀람 관할 연방경찰(RCMP)은 올해 22세인 케이만 윈터(winter)와 24세인 코리 르블랑(Leblanc)에 대해 신용카드 위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이 아직 법원에서...
<노스밴쿠버>노스밴쿠버 관할 연방경찰(RCMP)에 따르면 지난 9일(월) 오후 5시경 펠 에비뉴와 웨스트 3번가 교차로를 걷고 있던 70대 노인이 차에 치어 인근 라이온스게이트 병원으로...
코퀴틀람 관할 연방경찰(RCMP)은 위험한 운전으로 공공질서를 훼손한 버나비 남성을 공개수배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36세인 마렉 제임스 애니시모위츠(Anisimowicz)는 지난달...
<써리>최근 써리 지역에서 혼자 길을 걷고 있는 여성들을 노리는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써리 관할 연방경찰(RCMP)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12시 40분경 120A가와 92A 애비뉴를 따라 걷고 있던 한 여성이 갑자기 뒤에서...
노스밴쿠버 관할 연방경찰(RCMP)은 지난해 11월 28일 키스 로드 인근 린 크리크(Lynn Creek)의 작은 셸터(shelter)에서 불에 탄 사체로 발견된 피해자의 신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