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8-02-13 14:59
밴쿠버 아쿠아리움 청원에 대법원 '승소' 판결
밴쿠버 아쿠아리움에서의 돌고래 전시 허가를 놓고 동물보호단체와 수족관을 운영하는 해양보존협회(Ocean Wise Conservation Association) 간의 치열한 공방이 BC 대법원의 전시 허가 판결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9일 BC 대법원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밴쿠버공원관리위원회가 지난해 5월 신청한 '아쿠아리움 내 고래의 사육·전시 금지 조례안'과 관련해 공원위원회의 조례 개정은 실행할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아쿠아리움 내 고래류 전시가 허용됨에 따라 밴쿠버 아쿠아리움은 수족관 내에서 2029년까지 고래류 및 관련 동물 보호가 가능해졌다.
BC대법원 앤드류 메이어(Mayer) 담당 판사는 "이번 판결은 밴쿠버공원관리위원회가 기존 동물 보존의 법령을 변경할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밴쿠버공원관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밴쿠버 아쿠아리움에서 고래류를 전시·사육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수족관을 운영하는 해양보존협회가 지난해 말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사법 심사를 신청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밴쿠버 아쿠아리움의 존 나이팅게일 최고 경영자가 공원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고래 전시 금지령 이후 더 이상 고래나 돌고래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해 동물 보호단체 측의 주장이 기우는 것처럼 보였으나 최종적으로 아쿠아리움의 승소로 끝이 났다.
공원관리위원회 측은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적잖은 실망감을 드러냈으며, 판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선택권을 고려할 것이라 밝혔다.
반면, 밴쿠버 아쿠아리움 측은 법원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다. 아쿠아리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비영리 해양 과학 센터인 밴쿠버 아쿠아리움의 운영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아쿠아리움 측의 청원서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희수 인턴기자 wkim@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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