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한 데이 케어 보조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소득 적은 가정이라면 자녀 탁아 비용 보조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데이 케어 보조 프로그램 부부가 맞벌이를 하거나 취업을 위해 학교를 다닐 경우 자녀를 돌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젯거리다. 이럴 경우 보통은 데이 케어(Day care)에 자녀를 보내게 되는데, 소득이 많지 않거나 학교에 다니고 있어 소득이 없는 부모에게는 데이 케어 비용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BC 주정부는 이처럼 취업을 위해 공부를 하거나, 소득이 적은 맞벌이 부부 가정을 위한 ‘데이 케어 보조 프로그램’(Day care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데이 케어 비용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과 가계 사정을 감안해 일정 부분을 정부로부터 보조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있는 주정부 인력자원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는 소정의 심사 절차를 통해 신청자가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자격이 있다고 판정되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한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데이 케어 보조금은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난민 지위를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심사 기준은 크게 가계 소득, 부모의 상황, 데이 케어 확보 등 세 가지다. 우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소득은 가족 모든 구성원들의 소득이 합산된 금액이 심사 대상이 된다. 소득이 많을수록 보조금 혜택은 줄어들며 소득이 낮을수록 보조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가계 소득을 심사할 때는 가족수도 고려된다. 두 번째로 부모의 상황은 어떤 이유로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인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일을 하지 않거나 학교에도 다니지 않는 상황이라면 물론 보조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둘 다 일을 하거나, 학교 또는 직원 훈련 과정을 수강 중인 경우라면 소득을 감안,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또 부모가 몸이 아파 휴직 중이거나 의료 상의 문제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 케어 확보는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 또는 데이 케어 센터를 찾았는지 여부를 말한다. 데이 케어 보조금은 먼저 자녀를 돌봐줄 기관이나 사람을 확보해 놓은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주정부에서 자녀를 돌봐줄 기관이나 사람까지 제공해주는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데이 케어는 크게 주정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구분된다. 보조금 혜택은 라이센스가 있는 데이 케어 센터에 맡길 때 뿐만 아니라 라이센스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이웃이나 친구, 친척에게 자녀를 맡기는 경우 또는 아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와서 봐 주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단, 돌봐줄 사람이 친척이라면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함께 살고 있는 이모가 자녀를 돌봐주고 있다면 이모는 친척이 아니라 가족 중 한 명으로 인정되므로 데이 케어 보조를 받을 수 없다. 가까운 지역 사무소에 신청 데이 케어 보조금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인적자원부 산하 사무소로 신청할 수 있다. 연락처는 전화번호부 중 주정부 전화목록에 보면 인적자원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아래에서 찾을 수 있다. 해당 사무소에 전화를 걸면 우편으로 면담 날짜가 적혀있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집으로 보내준다. 면담을 할 때는 소득 증명서, 신분 증명서(영주권 서류나 시민권 등)가 필요하다. 예약된 날에 담당 공무원과 면담을 하면 데이 케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격 여부 심사를 받게 되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알게 된다. 면담할 때 영어로 의사 소통이 불편한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할 때 통역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통역자의 도움을 받으며 상담할 수 있다. 보조금 혜택 수혜 자격과 보조금 지급 기준은 어느 곳이나 동일하지만 신청 절차와 기간은 해당 사무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조금은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자녀를 보내고 있는 데이 케어 센터나 개인에게 지급된다. 또 신청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승인 기한이 만료되면 해당 사무소에 재신청 해야 하며 신청 후 고용 상황이나 소득, 가족 수 등에 변화가 생기면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보조 받을 수 있는 금액, 웹사이트로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보조금은 소득을 감안, 어떤 기관에 얼마 동안 자녀를 맡기고 있는지에 따라 산정된다. 보조금 산정 기준은 크게 하루 4시간 이하로 맡기는 경우와 4시간을 넘게 맡기는 경우로 구분되고 또 데이 케어 종류에 따라서는 남의 집에 맡기는 경우, 데이 케어 센터에 맡기는 경우, 집에 와서 봐주는 경우 등으로 구분되어 보조금이 계산된다. BC 주정부 인적자원부 인터넷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데이 케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대략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www.childcareestimator.gov.bc.ca)이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일을 하고 부인은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만 5세 자녀 1명이 있는 3인 가족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가정의 실질 소득이 월 1천800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만일 자녀를 하루 4시간 넘게 데이 케어 센터에 매월 20일씩 보내고 있다면 이 부부는 주정부로부터 월 182달러를 데이 케어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금액은 단순한 산정치이며 정확한 금액과 자격 심사 여부는 개별 면담을 통해 결정되지만 신청하기 전에 참고자료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가 한 마디 다나 캠벨 / 데이 케어 보조 프로그램 코퀴틀람 사무소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데이 케어 보조 프로그램은 모든 비용을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해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해야 한다.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은 사무소에 따라 다른데 코퀴틀람 사무소(코퀴틀람, 포트 무디 지역 담당)의 경우 늦어도 2주 안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정부에서 정한 가이드 라인에 따르고 있지만 각 가정마다 처한 상황이 다 특수하기 때문에 개별 면담을 통해 융통성 있게 적용된다. 조은상 기자 eunsang@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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