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 난민 심사 시스템 재정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4-02-24 00:00

스그로 장관, “이민자 조기 정착 지원”

연방정부가 난민 심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고 이민난민심사위원회(이하 IRB) 위원 임명 시 공정한 인사 발탁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주디 스그로 연방 이민부 장관은 현재 캐나다 난민 심사 적체가 심해 난민 지위를 얻기까지 4, 5년씩 기다려야 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연방정부가 앞으로는 6개월 가량으로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그로 장관은 난민 지위 부여 여부를 결정 짓는 IRB 심사위원 선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중대한 문제를 심사하는 지위인 만큼 합당한 조건을 갖춘 인물을 뽑을 수 있도록 최적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수 주 내로 심사위원 선정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스그로 장관은 또 심사 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는 개별 기구가 없고, 연방 법원도 사건을 재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 적용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만 심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난민 심사 과정을 효율적이고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또, 1960년대와 70년대 이민자들이 캐나다 사회에 정착하는 데 3년 여가 소요됐던 것과는 달리 요즘은 10년에서 13년이나 걸린다면서 이민자들이 보다 빨리 캐나다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스그로 장관은 밝혔다. 이민부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이민 오기 전에 본국에서 먼저 필요한 준비를 마치도록 해 캐나다에서 전문직 자격증을 얻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스그로 장관은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캐나다는 이민자들이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민부의 선결 과제는 캐나다 이민 증가를 위한 5개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스그로 장관은 이미 밴쿠버와 빅토리아에서 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다음달 캐나다 전역을 돌며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 각 주 정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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