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8-04-12 15:48
사업자등록 ‘늦기 전에 서둘러야’.. 오는 19일부터 의무 등록
밴쿠버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에어비앤비 단기숙박조례가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11일 밴쿠버시와 에어비앤비는 밴쿠버의 새로운 단기 렌트 규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단기숙박업 관련 에어비앤비의 새로운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새 운용 규정에 따르면, 30일 미만의 모든 숙박·임대업은 에어비앤비에 숙박시설 등록 시 사업자등록증이 필수로 요구된다. 사업자등록증은 오는 19일부터 정식 발급되며, 기존 단기 임대 사업자는 8월 말까지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사업자등록 절차는 밴쿠버 시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수수료는 54 달러로, 접수 후 심사에 통과된 경우 연간 49달러의 등록비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단기 임대는 숙박시설이 등록자의 거주지이거나 세입자의 경우 소유주로부터 재임대가 허락된 곳이어야 한다. 타운하우스나 콘도, 아파트 등의 다세대 건물이라면 해당 건물 관리인으로부터의 허가도 요구된다.
불법 임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시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로 단기 임대를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사업자에게는 등록 신청이 끝난 9월부터 일일 최대 1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기 임대 사이트에 상업용 유닛을 올려놓거나,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임대 시설을 올려 놓을 경우에도 최고 1천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와 관련 에어비앤비는 공식 웹사이트의 업체 정보 입력란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시의 불법 임대 단속에 동참할 방침이다.
또한 등록된 모든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주소 목록은 시에 제공할 예정이며, 단기 임대업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에어비앤비와의 협약 체결을 토대로 여행정보업체 익스피디아가 인수한 홈어웨이(HomeAway)와의 단기임대 협의도 진행할 전망이다.
최희수 인턴기자 wkim@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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