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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빈집세 도입 첫해 3천만 달러 수익 전망

김수완 인턴기자 kyo@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4-24 14:59

4월 현재 1700만 달러 징수, 8월 이후 최종 집계
밴쿠버시가 현재 시행 중인 ‘빈집세(Empty Homes Tax)’로 올해 3천만 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그레고리 로버슨(Robertson)밴쿠버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최소 6개월 동안 비어 있거나 사용되지 않는 주택에 부과되는 이른바 ‘빈집세’에 해당된 8500여 채 중 1200채가 빈집으로 신고됐으며 현재 1700만 달러의 세금이 납부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 신청 절차와 조정 등을 거쳐 8월 이후 최종 집계될 총 세수는 3천만 달러로 전망했다.

빈집세는 밴쿠버시가 지난해 주택임대 공실률을 끌어내리기 위해 캐나다 최초로 도입한 법안으로 부과 대상이 되면 250달러의 과태료와 공시지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빈집세로 납부해야 한다.

로버슨 시장은 “빈집세 도입으로 밴쿠버 주택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고 공실률이 더 낮아지길 기대한다”며 “주택을 임대 시장에 내놓지 않은 부동산 소유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으로 시의 주택 기금이 늘어난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한다”고 밝혔다. 

밴쿠버시는 빈집세로 거둬들인 세금으로 공공 주택 건설에 지원할 방침이며 현재 0.8%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는 밴쿠버 주택임대 시장을 더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8500여 채의 빈집세 부과 대상 부동산 중 5200채는 면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1000여 채의 부동산 소유주들은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현재까지 납부된 빈집세는 최저 1500달러에서부터 최대 25만 달러까지 납부됐으며, 평균 납부금액은 9900달러로 집계됐다.

김수완 인턴기자 kyo@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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