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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시 무소속 시장-의원 배출될까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5-17 15:15

정치자금법 개정...정당 영향력 줄고 개인 파워 부상 30년 만에 정계 개편 ‘퍼펙트 스톰’ 몰아칠지 촉각
밴쿠버 시장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최근 비전 밴쿠버 후보 지명전 출마를 선언한 스쿼미시 수장 이안 캠벨(Campbell), 지난주 독자 출마를 선언한 신민당의 케네디 스튜어트(Stewart) 연방 하원의원에 더해 지난달 출사표를 던진 사나 실베스터(Sylvester). 이외에 켄 심(Sim), 존 쿠퍼(Coupar) 공원위원회 위원장, 글렌 체르넨(Chernen) 등 신민당 후보 지명을 노리는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밴쿠버 선거 시장이 뜨겁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출마 후보자들이 또 있다. 

신민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거부된 헥터 브렘너(Bremner) 시의원은 독자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애드리안 카(Carr) 시의원도 녹색당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일부 다른 당의 후보들도 비전 밴쿠버의 후보로 신청했다. 당은 누가 후보로 신청했는지, 언제 후보를 선정할지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그리고 좌파정당인 COPE당도 후보를 내거나 타 당 후보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10월에 치러질 선거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미있는 많은 추측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보다 흥미로운 것은 밴쿠버의 정치 지형이 당의 영향력은 쇠퇴하는 반면 개인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는 새로운 흐름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0여년에 걸쳐 밴쿠버시의 정치는 다른 주요 대도시들 중 상대적으로 드문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 먼저 정당의 압도적 영향력이다. 어떤 무소속 후보도 1988년 이후 시의원 또는 1984년 이래 시장에 당선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밴쿠버는 지역구(ward: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단위)시스템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유권자가 선구구에서 한 명이 아니라 한번에 10명의 시의원을 뽑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UBC 정치학과 리처드 존스턴 교수는 “10명의 시의원을 뽑는다는 것은 조정해야 할 이슈가 엄청나다는 뜻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 요건도 굉장히 많고 결국 이런 문제들의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정당을 갖는 것이다”고 밝혔다. 

밴쿠버가 수 년간 잘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치 시스템이 훨씬 더 응집력이 있고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표적으로 COPE당을 비롯해 이 시스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유권자의 목소리와 실질적인 논쟁을 배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이런 오랜 정당 기제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첫번째 원인으로는 상대 후보보다 많은 선거자금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거대 정당의 능력을 현저히 둔화시킨 기업과 노조의 정치자금 지원 금지 때문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정치자금 지원금지법은 그레고어 로버트슨(Robertson) 밴쿠버 시장을 불출마로 내몰게 한 주요 요인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요즘 밴쿠버에서 가장 중요하고 압도적인 이슈인 ‘주택 구매력(housing affordability)’이 로버트슨 시장을 불출마 결정을 도운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주택 구매력 위기는 광역밴쿠버의 상당수 현역 시장들 또한 불출마로 내몰고 있다.  

주택 구매력 문제는 브렘너 후보와 다른 대다수의 신민당 후보들 사이의 큰 차이점인 구역재조정(rezoning)이 밴쿠버시 웨스트 지역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개발방식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하기도 했다.

반면 진보정당들은 주택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부 개입방식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튜어트 하원의원은 “주택구매력 위기는 밴쿠버 시민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여전히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개정이 무소속 후보와 중소 정당들에게 문호를 넓혔다는 점은 인정하나 ‘과연 밴쿠버에게 좋은 기회가 될까’라는 질문에는 의문이 남는다. 

10년만에 밴쿠버의 첫 무소속 시장이 되려는 야망을 가진 실베스터 후보는 “물론 그렇다”고 주장한다.실베스터 후보는 “유권자들은 과거의 정치운용 방식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정당들은 이전투구를 벌이면서 점점 더 분열되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이 이런 정치행태를 외면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밴쿠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라며 “흥미롭게도 출마 후보자들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UBC 존스턴 교수는 “보다 분화된 정치시스템에 대해서는 찬반이 존재한다. 보다 많은 정당이나 무소속 시의원들이 시정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더욱 다양하고 진보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물론 정당들이 시정을 잘 처리할 수는 있으나 정치 예측은 항상 어렵다. 특히 밴쿠버가 직면한 정계 재조정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개별적으로 보면 위력이 크지 않은 현상이 다른 현상들과 동시에 발생해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을 지닌 초대형 이슈가 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었다. 

“밴쿠버 정치계에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으나 그 모습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한 스튜어트 의원의 말에 공감이 가는 이유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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