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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선거, 비례대표제 개편안 윤곽 드러나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5-31 14:30

에비 장관 3가지 방안 제시...10월-11월 중 우편투표로 결정
BC주 선거개편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데이빗 에비(Eby) 법무장관은 지난 30일 BC주민에게 현행 소선거구제(first-past-the-post system: 최다 득표자가 선거구의 모든 권한을 갖는 투표방식)를 유지할지, 혹은 비래대표제로 전환할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내각에 추천했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유권자들은 다음 3가지 모델에 대해 각각의 질문에 답을 하게 된다. 

1.BC주 유권자 수가 두 배로 늘어난 대부분의 선거구에 대해 각 정당의 복수의 후보자에 대해 투표를 하는 ‘중복 비례대표제’. 각 선거구의 첫 번째 의석은 가장 많은 지지표를 받은 당의 첫 번째 지원자에게 돌아가며, 두 번째 의석은 주 전역의 투표 결과에 기초해서 배정된다.  

2. 다른 지역에서의 투표 비율에 기초해서 정당들에 의해 선택된 주의원(MLA)들과 현재의 선거구 방법을 혼합하는 ‘혼합 비례대표제’. 이에 따라 대부분의 선거구들은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3. 농촌-도시 비례대표제. 도시 및 반-도시(semi-urban)지역의 주의원들은 단일 이양표(transferable vote: 비례대표제에서 다른 후보에게 이양할 수 있는 표-선호투표제)를 사용해서 선택된다. 농촌 지역 주의원은 혼합비례 대표제에 의해 선출된다. 

첫 질문에 대해 50% 이상이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면, 두 번째 질문에서 3가지 비례대표제 중 유권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방안을 선택한다. 

에비 장관은 오는 10월 22일-11월30일 사이에 우편투표를 통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추천했다. 7월1일부터 주민투표에 대한 캠페인이 시작되면 광고업자들의 기부는 20만 달러 이하로 제한된다. 

주민투표에 대한 모든 교육 자료를 담당하게 되는 BC선거청(Elections BC)에서 주민투표 찬반 단체에 대해 각각 50만 달러의 선거기금을 제공한다. 

만약 BC주민들이 비례대표제에 찬성한다면 각 당의 법사위에 의해 어떻게 선거방식을 구성할 지에 대한 설계 방식과 세부사항들이 결정된다. 새 선거구역은 독립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3가지 방안 중 어느 것이 선택되더라도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주의원은 8명 정도 늘어나게 되며, 어떤 지역도 의원수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또 어떤 정당도 주 전역 혹은 특정 지역에서 5%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의석수를 가질 수 없다.  

에비 장관의 추천안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 개편 방안이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하며 “새로운 선거 시스템은 2021년쯤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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