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8-06-01 14:45
과세는 수요 억제 효과에 불과...규제 풀고 밀집도 높여야 UBC 보고서 발표
메트로 밴쿠버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건축 규제를 없애고 밀집도를 높이는 것이 투기꾼과 외국인에게 과세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UBC 사회혁신 및 임팩트 투자 센터의 제임스 탠시 부교수가 주도한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주정부가 주택 위기 해결을 양도세 증액, 투기세 및 교육세 신설, 외국인 구매자 세율 인상 등 수요 측면에 초점을 맞춰왔다”며 “과세 정책이 주택 위기 해결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그런 접근은 편파적이고 불균형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 수익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
탠시 부교수는 “공급이 아닌 과세를 통해 수요를 줄인다면 BC주에 더 많은 적정 주택(affordable housing)을 늘리겠다는 목표는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3백만 달러 이상의 단독주택에 대한 높은 한계 세율(marginal tax)은 실제로 적정 가격대의 콘도와 타운홈의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조세 수입의 증가는 사회적 가치 및 적정 주택 건설에 기여하지만 결국 건설 비용을 늘림으로써 잠재적으로 모든 주택 건설 비용을 인상시킨다.
이번 연구는 ‘점증하는 고통: 메트로 밴쿠버의 밀집도, 경제성장, 지속가능성과 복지’라는 제목으로 전세계 유사한 도시들과 메트로 밴쿠버를 비교, 밴쿠버가 이들 도시들과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스톡홀름, 호주의 멜버른과 시드니를 살펴보면, 이들 도시들은 모두 비슷한 주택위기를 겪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들은 활력을 찾아, 삶의 질을 찾아, 또 일자리와 사업 기회를 찾아 도시로 이동한다.사람들의 이 같은 경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정부는 주택 수요를 충족하도록 밀집도를 높이고 더 빠른 개발 진행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첫 조치로서 BC주 정부가 개발 프로젝트 승인을 독려하고 개발업자들에 대한 장애물들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한 규제가 개발의 중요한 장애물이라며 이는 외국인 매입자와 투기꾼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건물의 밀집도를 높이기 위해 6개월 이내에 개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자동 승인되는 등 개발허가에 대한 수행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탠시 부교수는 “주택 건설 및 밀집도를 시 기준에 따라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며 “BC주 모든 도시 밀집도 불균형 문제를 다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주택 전략 수립 및 이를 이행해야 할 리더십 역할은 주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밴쿠버 웨스트 지역에는 밀집도가 아주 낮은 넓은 지역이 있는 반면 써리는 밴쿠버와 비교, 밀집도가 1/4 밖에 되지 않는다. 버나비 지역도 밴쿠버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단독주택 철거 및 고층 콘도 건설 붐과 관련, 탠시 부교수는 “건물 밀집도를 높이면서 지역 특성 유지가 가능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단독주택 한 가구 부지에 6가족이 살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 경우 커뮤니티에는 더욱 많은 사회적 삶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주 및 지방자치 정부가 이자율과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경제 성장을 낮추기 위한 어떤 인센티브도 갖지 못한다는 점을 특히 주목했다. 따라서 주택 공급을 늘려 규제 비용을 줄인다면 밀집도 관리에 있어 별다른 불리한 점이 없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UBC는 이번 보고서를 어떤 외부 자금 지원 없이 전적으로 자체 작성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 밴쿠버 고층 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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