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무료법률 서비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앞으로 저소득층들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가 확대 될 전망이다. 캐나다 변호사 협회는 지난 주말 알버타 밴프에서 개최된 집행위원회 모임에서 저소득층들에 대한 무료 법률 서비스제공 안건을 반대 없이 의결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캐나다 법조인들은 법률서비스를 못 받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연간 수입의 3퍼센트나 연 50시간 정도의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 받게 된다.

캐나다 로이어 매거진에 의하면 작년에 10년 경력을 가진 변호사의 평균 시간 당 수입은 200달러 정도 였으며, 변호사 협회는 이 자료를 근거로 각 변호사 당 매년 약 만불 상당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저소득층에게 제공 할 것을 결의했다.



그 동안 캐나다 법조계는 이해득실에 집착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캐나다 국민들에게 적절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저소득층은 법률 서비스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왔다.

한편 밴쿠버의 법조인인 카르멘 오버홀트씨는 이번 결의 안은 결코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밝히며 단지 변호사 협회가 무료 법률 서비스 안의 기준 안을 밝힌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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