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 보조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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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4-03-24 00:00

23일 발표된 연방 예산 교육 부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새로 신설되는 캐나다 교육 채권(CLB: Canada Learning Bond)이다. 기존의 CCTB(Canada Child Tax Benefit)과 함께 저소득층(가구소득 3만5000달러 미만) 자녀들의 대학교육비 마련을 위해 지원되는 CLB는 2004년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500달러를 지급하고, 이후 15년간 연간 100달러씩 지원해 대학을 들어가는 18세가 될 때 약 3000달러의 학자금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생긴 CLB의 혜택은 2003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중 NCB(National Child Benefit) 기준 저소득층 가정이 누리게 된다.

기존의 RESP(교육적금)에 추가되는 정부 지원금인 CESG(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와 함께 자녀의 대학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추가된 CLB는 RESP속으로 지급되며 연간 3억2500만달러의 예산으로 약 220만명의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

또한 교육적금에 지원하는 CESG의 경우 연간 소득 3만5000달러 미만 가정 자녀들에 대한 지원금액을 기존 20%에서 40%로 늘려 잡았으며 연간 RESP 기여액수의 처음 500달러를 지원 받는다. 가구소득 3만5000-7만달러 가정의 경우도 RESP에 지원되는 CESG가 30% 증가한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융자 한도액도 늘어나 기존의 주당 165달러가 210달러로 늘어났고, 약 2만여명의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은 최대 3000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 학생들은 연간 2000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고, 경제적으로 학자금을 갚기 곤란한 학생들에게는 경우 최대 2만6000달러의 빚을 탕감해주게 된다.

랄프 구데일 재무장관은 교육 지원 재정안을 발표하며 “캐나다의 많은 저소득 가정이 자녀들의 대학교육에 대해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이들의 어려움은 공부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교육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녀교육비에 대한 지원이 증가한 새 예산안에 따라 자녀의 학자금을 준비하는 RESP(교육적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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