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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세금이 BC 주정부 먹여 살렸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8-31 15:19

21억여 달러 달해...전체 3억1백만달러 ‘흑자’ 달성 2017/18 회계연도 예산내역 발표
부동산에서 거둬들인 수입이 BC 주정부 흑자 예산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 들어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더 이상은 BC 주정부의 ‘돈주머니’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8일 발표한 2017/18 회계연도 예산에 따르면 BC 주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21억 달러 이상을 거둬들였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2억6600만 달러 초과한 것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올 2월21일 이후 적용된 외국인 주택취득 세율 20% 상향 조정, 3백만 달러 이상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 증액 등으로 늘어났다. 

부동산 양도세는 2014년 이래 128%나 증가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어나면서 BC 주정부는 2017/2018 회계연도에 3억1백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했다.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세와 관련, 캐롤 제임스(James) 재무장관은 ”주정부는 시장이 더 이상 과열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주택시장의 안정은 가족과 구입여력 뿐 아니라 BC주 경제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BC 기업인 협의회 관계자는 “로어 메인랜드와 주의 일부 지역에서 주택시장은 분명하게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정부 수입도 줄 것이다. 문제는 예측한 예산보다 더 많이 줄지에 대한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임스 장관은 2018/19 회계연도에도 재산세 수입은 22억 달러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임스 장관은 “이전 자유당 정부는 경제계획을 짤 때 재산세에 너무 과중하게 의존했다. 그러나 투기 시장에서 오는 돈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면 안정적인 장기적 경제 성장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며 “이는 결국 각 가정과 세입자, 비즈니스 등 사회 전반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ICBC는 예상대로 13억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BC 하이드로의 이연 계좌(Deferral Accounts) 사용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던 캐롤 벨링어 회계감사관의 우려를 다루기 위해 9억5천만 달러를 조정했다. 

BC 하이드로의 이연 계좌에는 45억 달러가 남아있다. 하이드로의 재정에 대한 감사관과의 논쟁은 한 달 여 기간 예산안 발표를 지연시켰다. 

제임스 장관은 “자유당이 여러 해 동안 하이드로의 배당금을 전용했다”고 비난하면서 “신민당 정부는 하이드로 운영을 검토하면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하이드로의 법적 책임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이드로 전직 이사였던 자유당 트레이시 레디스 주의원은 “이런 식의 주장은 자유당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현 정부의 작위적인 행태에 불과하다”며 “이연 회계는 유틸리티 기관에 의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준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흑자 예산의 또 다른 요소는 연방정부의 지원금, 천연자원, 주류판매 및 주판매세(PST)와 같은 다른 조세 수입 때문으로 나타났다. 

BC 신민당 정부는 보건, 교육 및 사회 서비스에 약 30억 달러를, 또 지난해 사상 최악의 산불 진화에 5억6천여만 달러를 지출했다. 

또 포트 만 브리지 등 교량 통행세 취소로 인해 35억 달러의 부채를 떠안았다. 이런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민당 정부는 주정부 부채를 9억1800만 달러 줄여, BC주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을 15.6%까지 축소시켰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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