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BC주 최저임금 15달러 밀어붙이나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0-19 14:52

온주는 철회 알버타주는 강행 ‘엇갈린 행보’ 지난 2차례 인상 후 실업률 오히려 떨어져
최근 고용주들의 지속적 요청에 따라 결국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 계획을 철회한 온타리오주와 인상을 강행하기로 한 알버타주의 결정이 BC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두 주의 상반된 결정이 10년간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가 3년 전부터 빠른 속도로 올려 논쟁이 심한 BC주에 과연 어떤 결과로 작용할 지 말이다.

BC주는 10년간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가 3년 전부터 빠른 속도로 또 큰 폭으로 올리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구직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적으로 어떤 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정량화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현재 국내 노동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비평가들에게 깜짝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일반의
예상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이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단행 후 1년 뒤인 2016년 8월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인 6%에 그쳤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인적 구성도 또한 변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자 중 15-24세 사이 청년들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분기에 최저임금 수입자들 중 청년층 비율은 52%였으나 올해 43%로 9%나 급감했다. 반대로 25%였던 35세-64세 비율은 31%로 6%포인트 증가했다. 

BC주는 2021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5.20달러로 인상하려는 4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 6월1일부로 11.35달러에서 12.65달러로 11.5% 인상을 감행했다.

이는 1980년 이래 가장 큰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시행 4개월이라 아직까지 급격한 인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파악하기는 충분하지 않지만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BC주 고용은 0.13% 증가했고 실업률도 4.8%에서 5%로 0.2% 포인트 증가했다. 

실업률 증가는 부분적으로 창출된 일자리보다 노동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의 수가 두 배로 늘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9.4%로 1.8% 증가하면서 2017년 8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청년 실업률은 지난 10년 중 두 번 째로 높은 시간당 11.35달러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한 지 두 달이 지난 2017년 12월에는 7%로 연중 가장 낮았다.

BC주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5년 이후 10.25달러에서 11.35달러 그리고 지난 6월 12.65달러로 세 차례 인상됐다. 

2017년 9월 임금인상 전에, 청년 실업률과 일반 실업률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전형적으로 장단기 기간 모두 떨어졌다. 

2015년 9월15일 시간당 10.45달러로 2% 인상 이후, 전체 실업률은 인상전보다 0.8% 낮아졌다. 청년 실업률도 또한 줄었다.

2015년 9월 인상 이전에 청년 실업률은 예외적으로 13.7%에 달했었다. 이어진 다음달에 실업률 전 폭의 하락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한 해 전체 평균 청년 실업률과 비교했을 때, 인상 후 이어진 2016년의 청년 실업률은 1%포인트 줄었다. 

2015년 이래 최저임금 인상 이후 BC주 전체적인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은 낮아졌으며 고용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실업률 감소가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구직자들이 노동 시장을 떠났다는 결과가 아님을 의미한다. 

2016년 최저임금을 10.85달러로 3.8% 인상 이후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도 떨어졌다. 2016년 인상 이후 1년만에 일반 실업률은1.1%포인트, 청년 실업률은 2% 가량 떨어졌다. 

2016년 인상 이후 BC주에서 일자리를 얻은 청년들은 늘어났지만 8개월간의 증가 이후로는 힘을 잃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인상 후 1년이 지나면서 청년층 구직자는 1만4800명 가량 증가했지만 2016년 2만5500명의 정점 시기보다 42% 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소기업 신뢰지수 전국 최고”
5월 BC 주 소기업 신뢰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69.4로 조사됐다. 이는 전월 대비 2.3P높아진 것이다. 해당 지수는 캐나다자영업자연대(CFIB)가 소기업 운영자들의 경기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 매월 발표하는 일종의 선행 지표다. 소기업인 중 50%가 내년 자사...
“주유소 기름값 전년 대비 15.9% 상승”
4월 전국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1.6%로 조사됐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오른데 비해 식료품 물가는 비교적 잠잠한 모습을 모였다. 이 두 부문을 제외할 경우 물가 상승률은 1.5%로 소폭 떨어진다.품목별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우선...
“전국 노동생산성 0.4% 높아져”
자원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앨버타주와 새스케처완주를 제외한 전국 8개주의 노동 생산성이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의 노동 생산성은 전년 대비 0.4% 올랐다. 노동생산성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22일부터 최종계표 시작 24일 만료
다음 주 빅토리아데이 연휴는 BC주 정치인에게는 특별한 날이 될 전망이다. BC주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BC)는 22일부터 제41대 주총선 최종계표를 시작해 24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시행한 BC주총선 초동계표는 승자를 보여주지 못한 사상 초유 사태를...
새스캐처원주 종합 1위… BC주는 수익성·안전 순위 떨어져
청정 이미지를 가진 캐나다는 세계적인 식품 수출국이다. 농식품 무역 통계를 보면 2015년 554억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5대 식품 수출 품목은 밀(59억달러)·카놀라씨(50억달러)·렌즈콩(25억달러)·대두(22억달러)·듀럼밀(20억달러) 순이다.이런 품목을 보면 생산지인...
유권자 주요 3당 공약 합친 하이브리드 정책 기대
BC주총선은 9일 본 선거가 끝났지만, 여전히 승자가 불투명하다. 22일 재검표가 정권 향방을 정할 전망이다. 그러나 제 41대 주정부를 어느 당이 구성하든 야당에 일부 양보해야 할 상황이다. 잠정적으로 43석을 차지한 BC자유당(BC Liberals)과 41석 차지한 BC신민당(BC NDP)...
“당선 확률 높은 선거구에 여성 출마하기 어려워”
이번 BC주총선에서는 주의사당 입성을 노리는 여성들이 유독 많았다. 하지만 여성들의 의석 점유율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캐나다 공영방송 CBC에 따르면 올해 주총선에 출마한 여성은 총 111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지만, 이들 가운데 주의원에 선출된...
자유 43·신민 41석 차이 바뀌려나?
제 41대 BC주총선 결과 관련 재검표가 총 5곳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BC신민당(BC NDP)은 BC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BC)에 코퀴틀람-버크마운틴, 리치먼드-퀸스보로, 밴쿠버-펄스크릭 3곳 선거구 재검표를 12일 신청했다. 세 곳 모두 근소한 표차로 BC자유당(BC Liberals) 소속...
“여전히 낮은 수준, 투표 당일 유권자 관심 떨어져”
BC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지난 선거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BC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BC)는 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BC주총선 투표율이 약 60%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주총선 당시의 투표율에 비해 3%P 가량 높은 것으로, 64%를...
최대 벌금 500만달러… LNG선 등은 허용
캐나다 연방정부는 12일 BC주 북부 해안 지역에 유조선 진입을 금지하는 ‘유조선 금지법안(Oil Tanker Moratorium Act)’을 의안 C-48로 연방의회에 상정했다. 해당 지역은 이미 유조선 진입...
자유-신민 양강 접전에 결정권 잡은 녹색당 환호
BC주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BC)는 제41대 BC주총선 초동계표(initial count)를 10일 오후 1시 23분에 마감했다고 발표했다.  본 투표 당일 오후 10시가 넘으면서 각 후보별 당락과 다수의석을 차지한 집권당 윤곽이 드러났던 40대와 달리 41대는 양강 두 정당이 초접전을...
[11:09]9일 오후 11시 4분, BC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를 90% 이상 진행했지만, 아직 정권이 어느 당에 돌아갈지 결정되지 않았다. 득표율로 보면 BC자유당(BC Liberals)이 41.15%로 BC신민당(BC NDP) 39.86%를 1.29포인트로 앞서고 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 특성상, 선거구별 승부...
2강 여야 지지율 0.2% 차이 불과
이번 제 41대 BC주총선 특징은 높은 사전투표율이다. 4월 29일부터 30일, 5월 3일부터 6일 사이 시행한 사전투표에 유권자 61만4389명이 투표했다. BC주 전체 유권자 315만6991명 중 19.46%가 사전투표를 했다. 특히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6일에는 12만6491명이 투표했다. 한인...
우유·연목·석탄 놓고 싸움 이어져
미국산 우유와 캐나다산 연질 목재(softwood)를 놓고 서로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미국산 석탄까지 확대됐다.포브스 등 미국 언론은 캐나다 정부가 미국산 화력발전용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주총선 본 투표를 앞두고 여야 주말 대결
오는 9일 치러지는 제 41대 BC주총선 본 투표를 앞두고 각 당 후보와 대표 주말 행보가 바쁘게 이어지고 있다. 집권 BC자유당(BC Liberals) 크리스티 클락(Clark) 주수상겸 당 대표는 5일 캠벨리버 등을 방문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후보와 자유당을 지지해 달라”고...
부동산 규제 강화, 탄소세 부과 취소 등 공약
3세 때 이민, UBC 정치학 출신 “이번이 기회다” 싶어 도전   Schools·Hospitals·No Carbon Tax. BC보수당(BC Conservatives) 밴쿠버-킹스웨이 지역 후보 찰스 배(한국명 배영준, 44)의 포스터에는 그의...
집권 BC자유당 43%대 BC신민당 41%로 박빙
BC주총선이 종반전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BC주민 최대관심사는 보건(36%)과 주거 접근성(32%)이라고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1일 온라인 설문결과를 공개했다. 다른 이슈로는 고용(19%)과 경제(16%)가 있다.입소스는 주총선 초반과 비교해 가장 큰 변화는 보건과...
“2년 연속 3%대 성장”
BC주 경제가 지난해에도 호조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16년 지역별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해 BC주 GDP 성장률은 3.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온타리오주(2.6%), 매니토바주, PEI주(각 2.4%)순이었다. 전국 평균 GDP 성장률은 1....
“소기업신뢰지수 상승세”
4월 캐나다자영업자연대(CFIB) 발표 BC주 소기업 신뢰지수가 전달 대비 2.2P 오른 67.1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가 50이라면 소기업 운영자의 50%가 내년도 자사 실적 개선을 예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C주에서는 소기업인 67.1%의 경제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얘기다.동월...
“집주인 유리 주택 구매 지원보다, 세입 지원이 더 나은편”“월세 지원 공영보다 시장가·민영이 공급 증가 효과적”제41대 BC주총선 각 당 공약 중 주거 공약을 놓고 토마스 다비도프(Davidoff) UBC경영대 교수는 “세입자 또는 주택 구매 지원은 주거비 감당 능력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