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탄소세 거둔 돈 리베이트 형식으로 돌려준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연방정부는 연방 탄소세를 내게 되는 주민들에게 거둔 세금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트뤼도 총리는 23일 토론토에서 관계 장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기후변화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같은 재정 지출로 탄소세 반대 여론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온타리오와 중부 대평원 주들은 연방 탄소세 반대 연대 집회를 갖고 연방정부를 압박했으며 앤드류 쉬어의 보수당은 내년 총선에서 탄소세 철폐를 주요 잇슈로 내걸 예정이었다.

연방정부는 자체 탄소세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 온타리오 등 주에서 2019년에 탄소 1톤당 20달러로 시작해 2022년까지 초과 톤당 50달러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배기가스 줄이기 정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연방정부는 이에 반대하는 주정부를 우회해서 국민들에게 기름, 전기, 난방 사용시에 세금을 내게 한 다음 이 돈을 직접 환불해주는 방식을 택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온타리오 4인가구의 경우 올해 약 300달러씩의 수표를 받거나 그만큼 소득세를 덜 내게 되며 2022년에는 700달러 이상을 받게 된다.

온타리오와 함께 반대 연대를 한 매니토바, 사스캐처원, 뉴 브런즈윅 그리고 탄소세 도입에 반대해온 유콘 주 등도 비슷한 리베이트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한편 BC 와 앨버타 등은 주 자체 탄소세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이 지역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의 보상안 마련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