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4인가구 기준 350달러 탄소세 크레딧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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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23일 온타리오 등 4개 탄소세 반대 주에 리베이트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자 보수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매표 수작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가운데 이미 탄소세를 도입해 시행 중인 BC 등 3개 주에서는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마다 다른 현재의 복잡한 양상을 요약하면, 자체 시행 중인 주들은 주정부에서 세금을 거둬 주민들에게 크레딧을 주며 반대하는 주는 연방이 대신 세금을 거둬 연방정부에서 리베이트를 주는 것이다. BC를 비롯한 캐나다 각 주별 탄소세 정책과 리베이트 방식에 대해 정리해본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 BC
2008년 연방 기준에 맞게 탄소세를 기름 사용 주민들에게 징수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탄소세 모범 주로 평가한다. 주민들이 기름을 써서 배출하는 온실 가스는 주 전체의 70%다.
세율은 올해 초 초과 톤당 35달러로 올랐으며 2021년 50달러가 되며 가솔린은 리터당 7.78센트의 세금이 붙는다.
자격이 될 경우 주민들은 어른 135달러, 어린이 40달러씩의 Climate Tax Credit (기후세채권)으로 받아 4인가구의 경우 350달러를 받게 된다.
 
■ 앨버타
BC보다 1년 먼저 시작했고 지난해부터 연료에 세금을 부과했다. 올해 톤당 30달러로 올랐으며 가솔린은 리터당 6.73센트 붙는다.
연소득 9만5천 달러 이하 가구는 540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으며 고소득 가구에게도 일부가 제공된다. 그러나 이 주 보수당은 다음 선거에서 이겨 집권할 경우 탄소세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 사스캐처원
연방정부 기준에 미달하는 계획을 세운 주로서 연방이 개입해 세제를 강화, 가솔린의 경우 리터당 4.42센트가 내년에 붙게 된다.
리베이트는 연방정부가 4인가구에 598달러를 지급한다. 그러나 주정부는 위헌 제소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 매니토바
역시 산업 시설 등에 세금을 매기는 연방의 탄소세 정책에 대항해 싸우는 주다. 연방은 가솔린 탄소세를 리터당 4.42센트 부과하기로 했다.
리베이트는 4인가구가 336달러 받게 된다.
 
■ 온타리오
일정액의 탄소 크레딧을 선불로 구입해 쓰는 만큼 차감해 가는 방식(Cap-and-trade)을 시행해 왔으나 덕 포드 수상 취임 후 폐지돼 탄소세가 없는 주이다.
연방은 직접 대규모 산업 시설과 가솔린 사용자에게 리터당 4,42센트의 연방탄소세를 부과한 다음 4인가구에 300달러의 리베이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 퀘벡
2013년부터 Cap-and-trade 방식의 탄소세를 시행, 연방 기준에 맞추고 있다. 세수는 주의 탄소 배출 감소와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투입된다.
 
■ 뉴 브런즈윅
온태리오 등 다른 3개주처럼 연방 정책에 반대하는 주로서 내년부터 연방탄소세가 부과되며 4인가구당 248달러의 리베이트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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