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속지주의 폐지 행정명령으로 시민권 부여 중단"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원정출산 등 미국에서 태어난 비시민 및 비인가 이민자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헌법적 권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말했다.

미국은 수정 헌법 14조에 의해 속지주의 시민권 (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 속지주의를 취소할 경우 대통령이 헌법 조항을 바꿀 수 있느냐는 문제를 두고 법정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백악관 내외 법률 전문가들이 행정명령만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가 반드시 미국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다"며 속지주의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는 백악관 변호사들이 그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행정명령을 언제 행하게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는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을 옹호하는 민주당에 맞서 멕시코 국경 군대 배치 등 반이민 관련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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