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경이 늘어나는 추방자들로 바빠졌다.
CBSA(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 캐나다 국경관리청)는 최근 연방정부 방침에 따라 난민 신청 탈락자들과 추방 대상 외국인들이 앞으로 매년 지난 2년간보다 최고 3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 폭증하는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부서들에 지시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 집권 기간이 포함된 지난 5년 동안 캐나다에서 추방된 외국인 수는 크게 줄어 2012년 약 1만9천명에서 2017년 약 8천500명으로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캐나다가 난민에 우호적인 인도주의 국가로 알려지면서 난민 신청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본국 또는 제 3국으로 돌려보내는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자 보수당을 비롯한 기존 캐나다인들 사이에  반이민 정서가 고조됨으로써 연방정부가 추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BSA는 매년 추방을 진행할 숫자를 1만명으로 잡았으며 이는 지난 2년간보다 25~35% 증가한 것이다.
CBSA 관계자는 캐나다는 난민 지위를 찾는 사람들에게 개방적이고 환영하는 곳으로서 그들을 공정하게 동정심을 가지고 대우할 것이지만 부적격자들에 대해서는 추방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추방 지연 중인 숫자는 1만8천건으로 대부분 난민 탈락자들이며 항소 등 법적 절차 등에 따라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현재 추방이 완료된 외국인은 6천83명이다. 법적 절차 등이 끝나 추방 조치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는 약 5천30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초 이후 캐나다로 들어온 난민 신청자들은 모두 6만8천명에 이른다. 이들 중에는 무자격자가 대부분이지만 추방된 숫자는 1%가 안된다. 6만명 이상이 현재 캐나다 내에 남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들어 오게 돼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난민 결정과 항소, 추방 등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CBSA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정부는 7천5백만달러 예산을 CBSA에 추가로 할당, 더이상 캐나다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소진된 난민 탈락자들을 조속히 국외로 내보내도록 했다.
그러나 보수당은 “정부는 불법 입국자들을 국경에서 막는 데 실패했고 부적격자를 적시에 제거하는 데 실패했다”며 “따라서 그 난민 수요를 줄일 구체적 계획이 없는 정책은 비현실적이며 추방 숫자를 목표로 정할 경우 일반 가족 등 일 처리가 쉬운 사람들부터 손대기 쉽다”고 지적했다.
CBSA는 이에 대해 “국가 안보, 조직 범죄, 중범죄 관련자와 불법 입국 난민 탈락자가 우선적 추방 대상이며 기간 만료 여행, 취업, 학생 비자자 등은 우선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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