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Canada Post 강제 업무복귀 특별법 제출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연방정부는 22일 Canada Post 노조원들의 파업을 중단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하원은 정부의 '우편 업무 재개 및 계속법'이라 명명된 특별 법에 대해 즉시 토론에 들어가 23일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전날 새 중재관 임명과 함께 하원에 이 공기업 노조원 5만여명의 강제 업무 복귀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준비해줄 것을 통보했었다. 일반적으로 이 통보는 법안 제출 48시간 전에 이뤄진다.

노조는 연방정부의 강제 업무복귀 법안 제출에 대해 "트뤼도 총리는 그의 전임 하퍼 총리와 마찬가지로 반노조 성향을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법정 투쟁을 예고했다.

업무복귀 법안 (Back-to-work legistlation) 이 통과되면 노조원들은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정부가 임명한 중재관에 의해 노사양측이 바라는 최대한의 조건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강제적인 타결안이 마련되게 된다.

이 특별법은 주로 국가 경제와 공공 안전을 위해 중요한 부문, 즉 철도 항공 우편 등 공기업의 파업이나 직장폐쇄를 중지시키기 위해 정부 여당에 의해 제출되며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11년 같은 공기업인 Canada Post 4만8천여 노조원들에 대해 적용된 것이었다.  

노동부 장관 패티 하지두는 "나는 진실로 이 업무복귀법을 사용해야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은 일년 중 가장 바쁜 때이다.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정부의 강제 업무복귀 법안 제출은 노사 양측에 최후통첩을 하는 성격으로서 협상 타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조만간 실제로 극적 타결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

회사 측은 5주째 계속되고 있는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소포가 제때 배달되기 어려우며 연중 가장 바쁜 발송 시기인 블랙 프라이데이와 싸이버 먼데이가 있는 다음 주에는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소비자들에게 경고했다.

배달 지연은 내년까지 계속될 수 있고 가장 심한 지역으로는 캐나다 최대 분류 시설이 위치한 밋시사가 주변 남부 온태리오로 예상되고 있다. 이 분류 시설 주차장에는 약 600대의 트레일러들이 하적되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나 노조는 이것이 과장된 것이라고 회사 측의 선전을 비난했다.

하지두 장관은 강제 업무복귀 법안 제출 후 "회사와 노조가 스스로 협약에 이르기를 나는 지금도 선호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경제는 캐나다 포스트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위원장 마이크 펄리쳌은 "회사 측은 타결안을 스스로 협상하는 데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정부가 교착상태를 끝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 양측의 요구에 의해 정부는 20일 특별 중재관을 임명했는데, 하지두 장관은 이 중재관과 규칙적인 연락을 할 것이며 계약 협상에서 진전 조짐이 있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근 1년간의 협상 끝에 들어간 파업 행위는 현재 5주째에 접어들었으며 노조 측은 조합원들의 건강과 안전, 직업 안정성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Canada Post 배달원들은 일반 우편 취급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온라인 쇼핑의 폭발적 증가로 소포 배달 물량이 크게 늘어났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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