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의료용 마리화나 한국에서도 합법화됐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2-04 12:40

지난달 식약처 마약류 관리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호용 등 일반 마리화나 단속 강화는 여전
캐나다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의료용 마리화나 개정안이 통과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에 대체 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희귀, 난치질환 환자는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보건국에 제출한 뒤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당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마리화나는 한국에서 수출은 물론 제조, 매매 등 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희귀병 환자 치료에 쓰이는 카나비(CBD)오일 등이 국내 유입됨에 따라 식약처는 희귀병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 및 특히 소아 뇌전증(간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전증 등의 신경질환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카나비 오일은 그동안 국내 환자들을 중심으로 허용 요구가 끊이지 않았으며 지난해에는 뇌전증 자녀를 둔 부모가 대마 오일을 치료용으로 쓰기 위해 국내에 들여오다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반면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독일 등에서는 임상 실험을 거쳐 치매, 자폐증, 신경 질환에 대한 카나비 오일 효능을 오래 전부터 입증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무, 학술 연구 등의 목적에만 사용 가능했던 마리화나를 의료 목적으로도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관련 의약품 수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희귀병 자녀를 둔 가정의 적극 치료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본회의는 이번 법안 개정과 더불어 소아 당뇨, 루게릭병 등 희귀 질환자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 기기법과, 위해 우려의 수입 식품의 경우 검사 없이 통관 보류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방안도 통과했다.

한편 그동안 캐나다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 이후 강력한 단속 의지를 펼쳤던 한국 정부의 이번 의료용 마리화나 개정 법안과 관련, 한인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코퀴틀람 거주 한인 김모(45)씨는 “얼마전 한국 출입국시 마리화나에 대해 심사가 더욱 강화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이번에 합법화가 발표돼 다소 의아했다”며 “의료용 기준이고 난치병 환자 치료 목적이라 대다수 한인들은 이해했겠지만 혹시라도 어린 학생들의 오해가 있을 까 염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밴쿠버 총영사관(총영사 정병원)관계자는 “의료용 마리화나에 한할 뿐 기호용이나 기타 목적에 대해서 취해지는 단속이나 제제는 변함없다”며 “한국 정부는 해외 한인들의 마리화나 사용에 대해 계속 엄격한 심사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유전·가스전·광산값 급락低價매수 ‘골든타임’ 놓쳐  “미국 텍사스주에 일본 기업들의 셰일가스전(田) 사냥이 시작됐다.” 최근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2위 종합상사인...
작년 3명 이어 5개월만에
중국이 지난달 30일 한국인 마약 사범 1명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5일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작년 8월 한국인 마약 사범 3명이 중국에서 처음 사형당한 데 이어 5개월 만에 또 사형이 집행된 것이다. 지난달엔 한국인 14명이 마약 밀수 혐의로 무더기 구속됐다. 중국이...
감사원 "최경환(당시 지경부 장관), 하베스트社 인수와 무관… 조사 안해"정부에 손배소 청구도 요구 "캐나다 에너지社 高價에 매입"석유公 "당시엔 기업 전망 좋아"감사원은 2일 강영원(63)...
캐나다 정부 수출 총액 17억달러 증가 기대
에드 패스트(Fast) 캐나다 국제통상장관은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캐FTA)이 1일부로 발효했다며 환영사를 발표했다.패스트장관은 아시아태평양권 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과 FTA를 맺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캐나다상품·서비스 수출 기회가 이번 FTA를 통해...
2015년 한국인은 어떤 삶을 꿈꾸는가? 한 개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더 크게는 사회와 국가의 일원으로서 어떤 변화를 욕망하는 것일까? 조선일보 사회부 취재팀은 20대, 30대, 40대, 50대...
기사로 돌아본 2014년 1월
2014년 1월 주요뉴스는 ①캐나다 시민권법 개정 추진②EE제도의 원안은 EOI③"이민제도 악용 많아 바꾼다" 발언④519억 불법 반출 한인 밴쿠버서 체포 ⑤한국 장기체류 한인 증가캐나다...
“교통사고 사망원인 1위는 과속, 그렇다면 2위는?”
지난 4년간 BC주내 산만운전 적발 건수가 20만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만운전의 대표적 사례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2010년 1월 이후 BC주는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운전자들의 습관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경찰 자료에...
윤성빈, 시작 2년만에 세계 3위 질주
윤성빈(20·한국체대·사진)이 한국 썰매 역사를 새로 썼다.윤성빈은 20일(이하 한국 시각) 캐나다 캘거리 올림픽파크에서 열린 2014~2015 FIBT(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월드컵 2차대회 남자...
학벌·학점·토익 3종 + 어학연수·인턴경력·자격증·공모전·사회봉사·성형
청년86% "취업에 스펙 필요"한국 취업 준비생이 취업을 위해 필요한 ‘스펙(요건)’이 최근에는 성형 수술까지 포함해 9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스펙조사팀’은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청년위원회...
외국인이더라도 전세계서 발생한 소득 보고의무
최근 잇달은 ＇王＇사건 후 기준 강화한 듯2015년부터 한국에서 2년 중 6개월(183일) 이상 거주하면 외국 국적자라도 납세자로 간주해, 전 세계에 발생한 소득을 보고하고 소득세를 내게 됐다. 한국 국회는 납세자 기준을 2년 중 183일(6개월) 국내 거주로 하는 소득세법...
“캐나다 중소기업에 한·카FTA기회 활용 도울 것”
에드 패스트(Fast) 연방 통상장관(Minister of International Trade)이 내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한국 서울과 부산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동행할 무역사절단에 참여할 업주·업체 관계자를 모집하고 있다.캐나다 정부는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캐나다 명칭 CKFTA)발효를...
브라질, 한국, 스페인, 코스타리카 E조
내년 여름 캐나다에서 펼쳐질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 대진이 확정됐다. 7일 오전 2시(한국시각)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역사박물관에서 열린 2015년 FIFA 캐나다여자월드컵 조추첨식에서 한국(FIFA랭킹 17위)은 브라질, 스페인, 코스타리카와 E조에 속했다....
경기침체에 26만→22만명
[한국] 해외로 나가는 한국 유학생 수가 3년 연속 감소했다.교육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4 국외 한국인 유학생 통계(대학생 이상)에 따르면, 한국인 유학생 수는 2008년 21만6867명, 2009년 24만949명, 2010년 25만1887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면서 2011년에는...
고국 방문에 곁들이면 좋을 여행지
고향은 떠나봐야 안다. 캐나다에 사는 한인이 가장 많이 가는 해외 여행지가 다름 아닌 한국인 것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다. 한인들에게 고향의 의미는 영토 중 겨우 0.6% 만을...
한·카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국회의 인준절차를 거의 끝낸 현재, 일부 BC주 상표는 한국에 들어가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비즈니스인밴쿠버(BIV)지가 1일 보도했다.BIV지는, 식품, 맥주, 원목...
[한국]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부자(父子)가 한국 부자 순위 1·2위에 올랐다.블룸버그통신이 2일 발표한 세계 400대 부호 순위를 보면 지난달 27일 기준 이 부회장의 재산은...
내년 8월부터 시행
[한국] 여섯 자리로 돼 있는 우편번호가 내년 8월부터 다섯 자리로 줄어든다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30일 밝혔다. 현재 우편번호는 전국 시·도의 읍·면·동 및 집배원별 담당 구역을 의미하는 여섯자리로 구성돼 있다.새 우편번호 체계는 첫 세...
캐나다 정부, 코스피와 코스닥 지정증권시장으로 분류
캐나다 정부가 18일 한국 코스피와 코스닥을 지정증권시장(Designated Stock Exchange)로 분류했다고 발표했다. 조 올리버(Oliver) 캐나다 재무장관은 한국과 브라질 증권시장이 캐나다 국내 지정증권시장으로 자격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부는 "캐나다...
“9월 한달간 총 1만6000건”
한국인의 캐나다 방문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한국인의 캐나다 방문 횟수는 총 1만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00건, 여름 성수기로 분류되는 한 달 전보다도 1000건 가량 늘었다. 이와 같은...
“미션스프링스, 자사 총생산량의 4분의 1 매달 한국 수출”
BC주산 맥주가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 전선의 선봉에 선 업체는 미션스프링스 양조장(Mission Springs Breweery)으로, 현재 서울 강남과 이태원에서 수제맥주전문점 두 곳을 영업 중이다. 미션스프링스 관계자는 CBC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10 개의 점포를...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