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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한국 반입 적발 건수 늘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2-12 13:41

세관…캐나다 등 일부 지역 합법화에 따른 영향
캐나다와 일부 미국 지역의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한국내 밀반입 마리화나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 마약 조사반은 북미 지역의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이 지역에서 반입되는 마리화나류 적발 사례가 크게 늘었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세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적발된 마리화나류는 180건이 넘었다. 이는 금액으로 67만5천 달러에 이르며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한 규모다. 또한 우편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는 1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송 적발 건수가 7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세관은 엑스레이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며 여행자가 직접 반입하다 적발된 건수는 7건으로 이 역시 작년 한 해 1건에 비해 급증한 수치라고 밝혔다.

지난 1월과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캐나다 전역에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금년 11월말 현재 적발된 마리화나류는 182건, 27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4, 337% 증가했으며 종류 또한 담배 형태의 마리화나를 비롯해 젤리, 초콜릿, 카트리지 등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마리화나 합법화 지역을 통해 젤리, 초콜릿 등 다양한 형태로 반입되고 있으며 해외직구를 통해 국제우편물로 오일 등을 반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체코 면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마잎과 줄기를 넣은 술을 반입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다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미 지역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실제 적발 건수가 지난해보다 4배 넘게 늘었다”며 “여행 가방에 숨기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 마약 탐지견과 모니터 등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관은 해외 일부 지역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었다 해도 한국은 투입 및 반입, 유통 등 마약류 관리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는 올해 10월17일부터 의료용에 이어 기호용 마리화나가 전면 합법화됐으며 미국도 1월에 합법화된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워싱턴, 오리건 등 일부 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됐다. 

그러나 한국 국적자는 한국 반입은 물론, 합법 지역에서 마리화나 소비 역시 적발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

밴쿠버 총영사관(총영사 정병원) 관계자는 “캐나다에서 마리화나가 합법이긴 하나 한국인이 현지에서 흡입하거나 한국에 가지고 가면 모두 불법으로 처벌받게 된다”며 “의료용 마리화나는 허가를 받은 기관 등 특별한 사례에 제한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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