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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내년 파일럿 센서스 시행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2-28 11:30

25만 가구 대상…성 정체성 등 개인적 설문 추가
잘못된 응답 적발 땐 최대 500달러 벌금
연방 통계청이 내년에 실시하는 파일럿 센서스에서 정직하지 않은 답변을 했다 사실이 적발될 경우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통계청은 내년 5월과 6월에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파일럿 센서스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전에는 질문하지 않았던 몇 가지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 응답자는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으로 예정된 전면적인 센서스 실시에 앞서 실시되는 이번 파일럿 센서스는 로드 테스트 설문과 절차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데이터 사용자들로부터 1년여의 자문을 통해 세부적인 개인적 질문들을 추가하게 됐다”며 “테스트의 타당성을 위해 응답자들이 적절하게 대답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내년 파일럿 센서스가 ‘강제적으로 개인적인 정보를 요구’하도록 통계 조항에 거의 사용된 적이 없는 권한을 삽입했다.  

의무적인 센서스 설문 문항 답변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주는 등 기만 행위를 하는 응답자는 최대 5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2017년 말 의회는 이전의 벌칙인 최대 3개월간 구금 조항은 삭제했다).

통계청은 2021년에 추가될 새로운 질문 문항과 관련,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센서스 데이터에 대해 학계와 다른 사용자들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에 대한 보고서가 내년 가을 공표될 예정이다. 

2021년에 실시될 센서스에서 변경된 많은 문항들은 트랜스젠더, 동성 커플, 원주민, 취업 비자 소지자 등 소집단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 설문 문항은 참전용사, 종교,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기술을 다루며 건강 등 이전 센서스에서 질문했던 문항 일부에 변경이 따른다. 

2021년 전체 센서스 최종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2019년 파일럿 센서스 문항들은 통계청 자체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통계청은 이전에도 유사한 사전-센서스 테스트를 수행했지만 2019년에는 보다 광범위한 개인적 질문 문항들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은 최근에 2019년으로 예정된 또 다른 파일럿 프로젝트의 일부로 50만여 명의 캐나다인에 대한 은행 신용정보 수집을 진행하다 큰 논란이 일자 철회한 바 있다. 

2016년 센서스에서는 비-이분법적 형태로 성 문항에 답하는 옵션이 없었으며 선택할 수 있는 답이 ‘남성(male)’과 여성(female) 뿐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9년 진행될 파일럿 센서스는 전자 및 종이 양식을 채택하며 일부 가구들은 개별 방문을 받게 된다”며 “결과는 “엄격한 비밀”로 보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25만 명에 이르는 캐나다인들이 내년 5월과 6월에 미니 센서스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잘못된 응답을 하면 최대 5백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캐나다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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