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C, 피해자측 전문가 보고서 제한 검토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 주정부는 ICBC 재정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피해자 측이 제출하는 전문가 보고서 비용 상한을 정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 법무장관 데이빗 이비(David Eby)는 글로벌 TV와의 인터뷰에서 ICBC가 지출하는 비용 가운데 놀라우리 만큼 증가한 부분은 교통사고로 부상한 고객들의 보험처리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의뢰 보고서들이 크게 늘어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자 타개를 위한 실사 과정에서 보고서당 비용의 폭등과 보고서 수의 증가가 발견됐다"면서 보고서가 건당 5천달러에서 2만달러 사이 가격으로 매우 비싸졌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줄여야만 ICBC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이들 전문가 보고서 비용은 ICBC가 지불하며 이는 곧 BC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ICBC는 최근 3개월 동안 재판이 이뤄진 약 1천2백건의 소송 서류들을 조사한 결과 변호사들은 10만달러 이상 소송에서 3명 이상의 전문가를 사용한 경우가 80%였다.

부상당한 사람이 다시 일할 수 있는지 그의 삶의 기준에 사고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평가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들에게 변호사들은 자주 보고서를 의뢰하기 때문이다.

ICBC에 따르면 이러한 전문가 사용이 늘어나는 경향은 새로운 현상이다. 그래서 앨버타와 온태리오 같은 주에서는 그 과도한 사용을 금하는 제한을 두고 있다. 

ICBC는 거의 모든 경우에 부상당한 원고에게 합의금과 별도로 이 전문가 비용을 물어준다. 대재해급의 사고 보상 소송에는 더 많은 전문가 보고서가 사용된다.

원고(부상 피해자) 측의 과도한 전문가 보고서 사용을 보여주는 통계는 피고인 ICBC 사용 수와의 차이다. 원고가 3명 이상 전문가를 동원한 건 평균 60%이나 ICBC가 3명의 전문가를 사용한 건 29%에 불과했다.

ICBC는 올해 4월부터 경상의 경우 보상 한도 5천5백달러를 적용하며 변호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비용을 제한하게 된다.

이같은 제도 변경과 개선책 검토는 ICBC의 작년 적자 13억달러와 올해 예상되는 8억달러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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