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시, 세금 등 1만달러 이상 현금납부 불허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밴쿠버 시는 시청을 통한 돈세탁을 억제하기 위해 1만달러 이상의 현금 납부를 더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뉴스에 따르면 밴쿠버 시는 31일 사람들이 신분증 확인 없이 세금, 벌금, 비용 등을 낼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멀릿사 드 지노버 시의원의 발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이같이 결정했다.

1만달러 한도는 잠재적 돈세탁 확인과 추적을 위한 연방의 보고 필요조건과 일치한다.

드 지노버 의원은 "빈집세를 예로 들면, 5백만달러 집은 올해 1%이므로 세금이 5만달러다. 이 세금이 우리 시청에서 현금으로 내질 수 있으며 그 돈을 낸 사람은 (단지 돈세탁이 목적일 뿐) 그 집을 소유할 필요도 없거나 어떤 ID도, 그 현금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설명도 제공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걱정스러웠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녀의 발의는 BC 법무장관이 의뢰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더러운 돈은 종종 BC 부동산을 통해 여과된다는 내용을 참고해서 이뤄졌다.

드 제노버 의원은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돈을 세탁하기 위해 부동산 업계를 이용하고 있다면, 이는 그렇게 언급돼 왔다, 우리는 시로서 지역 정부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른 시들도 그들의 처리들을 검토하기를 바란다면서 메트로 밴쿠버 지자체 전체가 일정액 이상 현금 납부를 더이상 허용하지 않는 방침 변경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미 무현금(Cashless) 납부 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녀는 전했다.

NPA(Non-Partisan Association, 무당파 연합) 소속인 드 제노버 의원은 과거 이 발의를 두 차례 했으나 그레고 로벗슨(Gregor Robertson) 시장 하의 비젼 밴쿠버(Vision Vancouver) 소속이 다수 였던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밴쿠버 시는 지난해 허가, 벌금, 면허, 세금 등으로 시에 납부된 돈이 약 20억달러라고 밝혔다. 이 중 0.6%, 약 1천3백만달러가 현금으로 내졌다.

시는 잠재적 돈세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 검토를 계속해서 올해 말까지 시의회에 보고할 계힉이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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