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ICBC 적자 눈덩이... 지난 한해만 12억달러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2-08 16:43

4월 경상 보상 상한액 개정 법 발효 전 신청 쇄도도 원인
BC 주의 독점 자동차보험 공기업 ICBC의 지난해 적자가 우려했던 것보다 3억달러 더 많은 12억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주정부가 적자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올해 4월부터 경상 피해자 보상에 대한 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그 전에 보상 신청이 집중된 것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지적된다.

캐나다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ICBC(Insurance Corporation of BC, 비씨보험공사) 총적자는 약 12억달러로 처음 9개월간의 8억6천달러에서 마지막 3개월 동안 3억4천달러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보험료가 큰 폭으로 또 올라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5년 무사고 기록을 갖고 있는 메트로 밴쿠버 주민 정모씨는 "올해 3월에 자동차 보험 갱신을 하는데 보험료가 작년 2128달러에서 2245달러로 5%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다발 가해자들과 소송으로 보상액과 법적 비용을 늘리고 있는 피해자들 때문에 모범운전을 하는 가입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이런 보험 제도는 수술이 불가피하다. 공기업 독점 대신 사기업들의 자유경쟁 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지난해 주정부 법무장관 데이빗 이비(David Ebby)는 ICBC 부실화를 "Financial Dumpster Fire(재정적 쓰레기장 불)"로 비유하면서 이 통제불능의 적자 공기업 경영 개선을 위해 경상 보상 상한액 설정, 고위험 운전자 보험료 인상, 차체 수리 업계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피해자가 어떤 종류의 부상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고친 것은 캐나다 주들 중에서 BC가 마지막이었다.

법안 통과로 4월 1일 이후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경상의 경우 통증과 후유증 합의액이 5500달러를 넘지 못하게 된다.

이 새 법 발효 전에 5500달러 이상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이 밀물처럼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비 장관은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합의 비용이 높은 게 문제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상한액 설정 법 개정과 함께 필요한 작업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 등 전문가 의견을 제한하는 것도 비용을 줄이는 조치 중의 하나이다.

ICBC 조정자(Adjuster)들이 너무 관대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문제도 이비 장관은 지적했는데, 이들은 어떤 가이들라인에 의해 너무 쉽게, 너무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한편 재판 변호사들과 다른 이익단체들 사이에서 부상 보상 한도액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비 장관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비용 지출의 고삐를 잡기 위해서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이런 개혁은 5년 전에 취해졌어야만 한다. 재무장관실에 들어가 ICBC 적자를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BC 주민들한테 얘기하기는 더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ICBC는 부상 보상 한도액을 정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의 상실 소득 보상과 재활 혜택을 늘리는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충돌사고 페라리에 차량가보다 10만달러 더 많이 보상
ICBC가 기둥 충돌사고를 낸 페라리 승용차에 대한 클레임에서 패소해 차량가보다 10만 달러나 더 많은 80만 달러를 보험금으로 지불하게 됐다.BC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월9일 전신주 충돌 사고를 낸 1990년식 페라리 F40 승용차가 심각하게 파손됐다. 이...
“보험금 상승은 신기술과 비싼 자재 때문”
최근 ICBC의 재정문제로 새로 제정될 삭감된 보험금 조치에 자동차 소매업 협회(Automotive Retailers Association)는 서비스 지연과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ARA 협회장 켄 맥코맥(McCormack)은 “수리비용의 지속적인 상승 요인은 새로운 기술과 비싼 재료들...
경미한 부상 최대 5500달러까지...내년 4월부터 적용 10억달러 절감 기대...지불도 일시불서 주간으로 변경
BC 신민당 정부가 ICBC의 ‘재정적 재앙’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사고보험금 청구 상한액’ 카드를 내밀었다. ICBC는 6일 경미한 부상 클레임에 대해 5500달러 상한액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클레임 상한은 내년...
적자 눈덩이...2017 회계연도 13억 달러 달할 듯 보험금 상한액-고위험운전자 할증료 증액 등 검토
BC주정부가 결국 ICBC의 대대적 개혁 작업에 착수한다. 데이비드 에비(Eby) 법무장관은 29일 “ICBC는 ‘재정적으로 총체적 재앙’상태에 빠져 있다”고 힐난하면서 “운전자들에게 ‘엄청난’ 보험료 인상 폭탄을 안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번 봄 ICBC의 운영에 손을...
BC신민당 정부 규정개정 검토...소송 신속처리도 추진
BC신민당 정부가 ICBC의 심각한 재정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자동차보험 지불금에 상한을 두는 한편 소송비용 축소를 위해 클레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데이비드 에비(Eby) 법무장관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자유당 전 정부에서 예상한 1천1백만달러보다 큰 차이
문제 투성이로 낙인 찍힌 ICBC가 또 다시 10억달러 적자로 인해 도마 위에 올랐다. 데이비드 에비(Eby) BC주 법무부 장관은 실제 적자폭이 약 10억 달러로 예상된다며 적자를 1천1백만달러로 예상했던 전 BC 자유당 정부를 다시 한번 강렬히 비난했다.  ...
운전자 1명당 약 130달러 인상폭
ICBC 기본 보험료가 6.4%, 프리미엄 보험료는 최대 9.6%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번 안이 시행된다면 내년에는 운전자 1명당 평균 약 130달러를 더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 BC 자유당 정부의 의뢰를 받은 컨설팅업체 언스트&영(Ernst&Young)의...
한인 이민자 가족 소재의 훈훈한 재미 선사
캐나다 국영방송 CBC에서 인기리에 방영됐던 TV시리즈 김씨네 편의점(Kim’s Convenience) 시즌 2가 내달 26일 오후 9시 다시 시청자를 찾아간다. 지난해 10월 첫 방송됐던 ‘김씨네 편의점’은 캐나다 한인 이민자 가정의 삶의 애환을 진솔하게 담아 많은 호평을...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안전운전 캠페인 착수
시장조사업체 Insight West에 의해 진행된 최근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최근 5년간 BC주 운전 환경이 악화됐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주범으로 꼽힌 것은 ‘나쁜 운전 습관’이었다. 응답자들은 “운전자들이 점점 더 난폭운전을...
RV카 관련 사고 월등히 많아 각별한 주의 당부
여름방학과 BC데이 연휴가 맞물린 이번 주말은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ICBC는 BC데이 연휴를 맞아 차량 운행이 늘어날 것이라며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ICBC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BC데이...
졸음 방지, 수분 섭취, 타이어 점검 등 꼼꼼히 챙겨야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BC남부 지역은 평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씨에 건강에 대한 염려도 커지고 있다. ICBC는 여름 휴가를 맞아 자동차 여행을 떠나는 장거리 운전자들을 위한 조언을 내놓았다. ▲ 장거리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타이어 상태를...
BC주, 놀이터 주변 사고로 1년에 5명 사망, 250명 부상
여름방학이 시작됐다. 한창 뛰어 놀 나이의 아이들은 신나는 여름방학을 만끽하기 위해 다양한 야외 활동을 할 것이다. 이에 ICBC에서는 차량 운전자와 부모님들에게 ‘자녀 안전에 대한 조언’을 발표했다. ICBC의 조사에 따르면 5세~18세 사이의 청소년 중 놀이터...
BC주 매년 부활절 연휴동안 2300건 교통사고 발생
ICBC(BC차량보험공사)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부활절 연휴동안 BC주에서는 23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부상 650명, 사망 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운 겨울동안 장거리 운전을...
재미·감동 더한 한인가정 이야기..   내년 3월 제작, 가을 방영 예고..   캐나다 국영방송 CBC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시트콤 ‘김씨네 편의점(Kim’s Convenience)’이 내년 가을...
“ICBC 보험료 2020년까지 최대 42% 인상될 수 있다”
15만달러 이상의 고가 승용차를 ICBC(BC차량보험공사)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BC주정부 발표와 관련해 BC신민당(BCNDP) 소속 애드리언 딕스(Dix) 주의원이 “뒷북 조치”라는 논평을 내놓았다.주정부 보도자료대로라면 현재의 ICBC 보험 체계 하에서는 보험료...
“초고가 차량 보험에서 제외한다지만…”
BC주정부가 15만달러 이상의 고가 승용차를 ICBC(BC차량보험공사)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토드 스톤(Stone) BC 교통부 장관은 23일 이 같이 밝히고 관련 조치가...
“연봉 15만달러 이상 직원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
BC차량보험공사(ICBC)내 고액 연봉자가 지난 10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BC신민당(BC NDP)에 따르면 해당 공사에서 1년에 15만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원은 2006년 41명에서 2015년 9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이런 가운데 고객 서비스의 질은 떨어졌다는...
최근 악의적 기소 재판 패소 후 항소 추진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 문제를 놓고 ICBC(BC차량보험공사)의 연이은 법정소송이 화제가 되고 있다.BC주 고등법원(BCSC) 수전 그리핀(Griffin)판사는 1일 ICBC가 대니카 아세놉스키(Arsenovski)씨에게 38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금 중 35만달러는 징벌적인 배상으로,...
“보험 청구 늘어나 어쩔 수 없다는데…”
ICBC(BC차량보험공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또다시 올릴 방침이다. ICBC가 제시한 기본 보험료 인상률은 5.5%로, 현행 관련 법이 허용하고 있는 최대치보다는 1.2%P 낮다.공공요금 결정기관인 BCUC(BC설비위원회)에 제출된 ICBC 문건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월 부담은...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급격한 증가…10월 30일부터 올릴 수도"
BC차량보험공사(ICBC)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자동차 보혐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ICBC 마크 블루처(Blucher) CEO는 1일 "최근 교통사고 상해 보험금 청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모든 청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보험료 6.7%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