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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캐나다에 사법 독립성이 있는가?”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2-15 15:13

SNC 스캔들 나자 멍 체포 및 인도 부당성 공격 기회로 활용
중국이 법무장관에 대한 정치적 압력 스캔들로 시끄러운 캐나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Reuters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1일 캐나다 정부가 SNC 비리 사건 기소를 막기 위해 간섭을 시도했다는 주장에 직면하자 캐나다의 사법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캐나다 정부가 자국 거대 텔레콤 장비 회사 화웨이 중역 멍 완저우 체포 때와는 다른 이중적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한 중국의 견해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이같은 공세는 캐나다 스캔들을 활용, 멍에 대한 미국 인도 심리가 시작되기 전 기선을 제압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져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그동안 중국에 “캐나다 정부는 멍 사건에 간섭할 수 없으며 법의 규칙에 따라 이뤄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캐나다 정부는 멍에 대한 미국 인도 심리 진행 계획을 1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곧 멍 인도 결정을 위한 재판이 밴쿠버 법원에서 벌어질 예정이다. 멍은 지난해 말 24시간 감시 조건부로 보석이 허가된 뒤 밴쿠버 자택에 연금된 상태이다.
캐나다는 미국과 범죄인 인도(송환) 조약(Extradition Treaty)을 맺고 있어 미국이 요청할 경우 대신 체포해서 인도하도록 돼 있다.
캐나다 사법당국은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환승 대기 중인 멍을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했으며 미국 법무부는 지난 1월 그녀를 미국의 이란제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루 캉(Lu Kang)은 한 관영 매체 기자가 “캐나다 정부가 SNC 사건에 개입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멍 사건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건 모순 아닌가?”라고 묻자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맞장구 치며 캐나다의 이중성을 비난했다.
캉은 “이 질문은 캐나다 정부가 받아야 하며 중국과 캐나다 국민 그리고 전세계가 캐나다 정부의 대답이 어떤 것일지 주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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