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9-02-21 16:27
하원에서 총리에 고객 개인정보 보호 의무 해제 요구
SNC-Lavalin 스캔들과 관련, 윌슨-레이불드(Wilson-Raybould·사진) 전 법무장관은 자신의 편에서 진실을 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CBC뉴스에 따르면 윌슨 전 장관은 20일 의회에 나와 “캐나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하고 투명성을 원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이해한다. 나는 내 쪽의 진실을 (국민에게) 말하고 싶다. 그러나 (연방정부 변호사 자격인 법무장관으로서의) 고객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해제할 권리가 내게는 없다”며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에게 그 해제를 간접적으로 요구하며 그를 압박했다.
윌슨 전 장관은 이에 앞서 이날 국무회의 참석을 자청, 장관들에게 총리실의 압력은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말했다고 Globe and Mail 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녀는 몬트리올의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회사 SNC-Lavalin 이 리비아에서 행한 뇌물 공여 및 사기 혐의와 관련 형사 기소를 피하게 해달라는 총리실의 압력을 받았다고 Globe and Mail이 보도한 이후 논란의 중심 인물이 됐다.
원주민 추장의 딸로 주 검찰관을 하다 2017년 밴쿠버-그랜빌 지역구에서 자유당 연방의원으로 출마, 당선돼 원주민사회와의 화해 상징으로 입각했던 그녀는 스캔들이 불거지기 전 지난달 개각에서 보훈(Veterans Affairs) 장관으로 좌천됐다가 논란이 증폭되면서 지난주 보훈장관직을 내던졌다.
스캔들은 총리실(PMO, Prime Minister’s Office)의 고위 인사들이 법무부 산하 연방 검찰국(Public Prosecution Service of Canada)에서 SNC-Lavalin 과 DPA(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기소유예합의)를 체결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라고 유도했다는 주장으로 시작됐다.
퀘벡의 대표 회사인 SNC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10년간 연방 공사 입찰이 금지돼 대량 해고 사태를 맞게 되며 이는 자유당의 커다란 선거 악재가 될 수 있다.
기소유예 합의는 비리를 저지른 회사가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벌과금을 내면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미국 등의 기업보호 법제도로 SNC의 로비로 지난해 캐나다 형법이 개정돼 그것이 허용됐다.
개인정보 보호 의무(Solicitor-Client Privilege)에 묶여 있던 윌슨 장관은 스캔들 확산 과정에서 침묵을 지키다 장관직 사퇴로 그녀의 입장 표명을 대신했다. 그녀는 법무장관으로서 연방정부의 최고 변호사 위치에 있었다.
윌슨 장관은 이날 자유당 의원총회에서 “나는 여전히 같은 팀이다”며 당론에 따를 뜻을 밝혔으나 하원에서의 스캔들 관련 NDP 발의안 투표에서는 기권, 동료 의원들을 놀라게 했다.
NDP 발의안은 스캔들 주장에 대한 공적 조사 실시와 이 문제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의무 해제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었으나 다수 자유당의 반대에 따라 134 대 160으로 부결됐다. 자유당의 다른 두 의원도 이탈 표를 던졌다.
트뤼도 총리는 현 법무장관인 데이빗 러메티(David Lametti)에게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러메티 장관은 21일 시작되는 의회 청문회에 첫증인으로 출석한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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