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멍, CBSA 등 상대 민사소송

밴조선에디터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3-04 13:37

미국 인도 심리 개시 앞둔 지연작전인 듯

미국 인도를 위한 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는 중국 텔레콤장비 거대기업 화웨이 CFO 멍 완저우가 캐나다 당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캐나다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멍은 지난 주말 CBSA(Canadian Border Service Agency, 국경관리국), RCMP, 연방 검찰청(Attorney General of Canada)이 합작해서 자신의 체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3시간 동안 무단 억류와 수색, 심문해 헌법적 인권을 침해했다며 밴쿠버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고소장을 제출했다.

멍의 변호사들은 소장에서 그녀가 지난해 12월 1일 밴쿠버 공항에서 RCMP에 의해 체포되기 전날 발급된 체포영장은 그녀의 밴쿠버 환승 대기 중 "긴급하고 필요한" 이유에 따른 그녀의 즉시 체포를 요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BSA는 그녀를 즉시 체포하고 변호사 접견 기회를 주는 대신 출입국 또는 세관 조사라는 잘못된 전제로 그녀를 억류, 수색, 심문했다는 것이 멍 변호사들의 소 제기 이유이다.

소장에 따르면 멍은 RCMP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그녀의 체포 이유와 변호사 선임 권리를 알려주기 전까지 이유 없이 3시간 동안 잡혀 있었다.

소장은 그 경찰관이 멍의 환승 비행기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면서도 그의 도착을 지연시킴으로써 불법 행동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멍은 이같은 캐나다 당국의 불법 권한 행사로 입은 불특정 피해와 소송 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정부가 멍의 미국 인도 재판을 개시하도록 발표한 직후 제기된 이 소송이 그녀를 빨리 인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획된 지연전술일 수 있다고 본다고 CTV가 보도했다.

한 정치학 교수는 멍의 인도 심리는 길고, 질질 끄는, 다중 전선의 법적 싸움이 될 텐데, 이 소송은 그 절차를 더 오래 끄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멍은 이번주 중 밴쿠버 법원에 나와 그녀가 미국으로 인도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심리를 받게 된다.

미국 법무부는 올해 초 그녀와 화웨이 기업, 다른 중역들을 이란제재법 위반 및 은행 사기, 기업비밀 절취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캐나다는 미국과의 인도(송환) 조약(Extradition Treaty)에 따라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에 체포와 인도를 하도록 돼 있다.

멍이 인도돼 미국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10년 이상 징역을 살 수도 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