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9-03-07 14:46
중국이 캐나다의 커놀라 대기업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
CBC 뉴스에 따르면 캐나다의 주요 커놀라 수출회사인 Richardson International 이 유해 미생물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중국에 커놀라 씨를 선적하는 세관 등록을 취소당했다.
이는 화웨이 중역 멍 완저우 체포 이후 악화돼온 양국간의 외교분쟁이 통상 보복으로도 확대됐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고 있다.
3월 1일자 중국 세관 서류는 중국 당국이 위니펙에 본사를 둔 농업 생산물 수출회사 RI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세관 등록이 취소되면 그 나라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중국 외교부는 6일 이 조치가 법과 규정, 국제관행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정치적 배경과 무관함을 전제,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커놀라에서 위험한 페스트가 최근 여러 번 발견돼 중국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국은 과거에도 정치적 이유로 통상 관련 조치를 취한 적이 많다. 2010년 정치범 류 시아바오가 노벨상을 받자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제한하고 노르웨이와의 무역 거래를 중지했으며 영국도 분리주의자 달라이 라마를 만났다는 이유로 보복을 받았다.
지난주 개각으로 새 농업장관이 된 매리-클로드 비보(Marie-Claude Bibeau)는 발표문에서 “캐나다 식품검사국은 중국이 커놀라 씨 수입품에 대한 불이행 통지를 발령한 이후 조사를 실시했으나 어떠한 페스트나 박테리아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RI 수석 부사장 쟝-마크 루스트(Jean-Marc Ruest)는 CBC와의 인터뷰에서 “리쳐드쓴 회사가 직접적인 타겟이 됐다. 우리는 이것이 광의의 캐나다-중국 문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중국의 면허 취소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커놀라재배협회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해 50억달러 어치 커놀라를 수출했는데,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이 중국 시장으로 갔다.
RI는 세계에서 커놀라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회사 중 하나다. 따라서 중국의 면허 취소는 이 회사의 커놀라 수출 물량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며 그 피해는 커놀라 농가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중국은 캐나다 정부가 화웨이 멍의 인도 심리 공식 개시를 발표한 직후 그동안 멍 체포 보복 조치로 구금 중이던 두 캐네디언에 대해 국가기밀 절취 혐의를 주장한 데 이어 커놀라 수출 면허 취소를 결정했다.
중국은 캐나다 언론과 정치권에 크게 잇슈화되고 있는 SNC-Lavalin 스캔들을 대캐나다 공격의 호재로 삼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국내 대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정치적 간섭을 하려고 시도했으면서도 멍 문제에 대해서는 법대로 할 뿐 정치적 간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은 모순이고 위선이라는 주장이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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