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앨버타보다 보험료 연6백~7백달러 더낸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 자동차 운전자들은 앨버타 자동차 운자들보다 보험료를 6백~7백달러 더 낸다.

Global 뉴스에 따르면 IBC(Insurance Bureau of Canada, 캐나다보험협회) 의뢰로 MNP 회계회사가 비교분석한 결과 같은 운전자가 같은 차를 보험에 들 경우 두 주의 자동차보험료가 이처럼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주 사이의 자동차보험료 비교분석 결과는 이번에 처음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이며 이에 따라 ICBC 독점에 따른 폐해 주장과 경쟁체제로의 전환 요구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게 됐다. 

사례 1 - 써리에 사는 스몰 비즈니스 소유주 Bill이 Ford 트럭을 업무용으로 운전한다면 일년에 2천58달러를 자동차보험료로 낸다. 그러나 그가 같은 트럭을 캘거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1천3백99달러의 자동차보험료를 낸다. 6백59달러가 더 싸다.

사례 2 - 컬로나에서 무사고 경력 3인 가족이 2012년식 Honda Accord를 운전할 경우 ICBC에 연1천6백88달러를 바친다. 앨버타 레드 디어에서라면 1천1백25달러만 내면 된다. 5백53달러를 독점 공기업에 더 내는 것이다. 

사례 3 - 26세 무사고 여성 운전자 Caitlin이 2014년식 Honda Civic을 밴쿠버에서 운전할 경우 연2천8백97달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그녀가 같은 차를 캘거리에서 갖고 있다면 2천2백9달러 보험료로 족하다.거의 7백달러를 덜 내게 되는 것이다.

IBC는 공보험의 강력한 옹호자인데, 이 비교분석 보고서를 통해 보다 많은 사보험 선택안 제공을 BC에 촉구하고 있다. 앨버타가 비교 주로 선택된 것은 지리적 근접성과 보험 상품의 유사성 때문이었다.

MNP는 4월1일부터 ICBC 개혁안이 시행되면 앨버타와 BC는 공히 경상 보상 한도를 가진 불법행위 기반 보험체계를 갖게 된다고 보았다. 위험 기반 모델을 사용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도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두 주의 가장 큰 차이는 자동차보험이 팔리는 방식에 있다. 앨버타에서는 경쟁 시장을 통해 모든 자동차보험이 팔리고 공급된다.

BC에서는 기본은 ICBC 독점이며 선택 시장(Optional Market)만 경쟁이 있을 뿐이다. BC는 또 진입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브로커리지(중개인 직업) 모델을 두고 있다. 

ICBC는 이에 대해 비교는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며 BC는 보상 한도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고 혜택이 6배 높고, 책임 혜택이 2배 많으며, 임금 혜택도 2배라는 주장이다. 이는 자동차 사고 보상이 상대적으로 너무 후해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비싸지고 ICBC의 적자도 불어나게 됐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ICBC는 논점은 공기업이냐 사기업이냐가 아니고 씨스템을 고치는 것이며 그 씨스템은 누가 인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상품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MNP는 비교 대상 앨버타 보험회사들의 보험료 견적의 경우 브로커들로부터 8개를 받아 최저 3개를 평균해 BC 것과 비교했다.

이 결과 BC 운전자들은 13~60% 더 냈고, RV는 3배, 모터싸이클은 11% 더 내는 것으로 계산됐다.

ICBC을 관장하는 BC 법무장관 데이빗 이비(David Eby)는 "앨버타와 온태리오 자동차보험 취급 사기업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주정부에 보험체계 변경을 로비하고 있다. 그들 업계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Global 과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4월부터 경상 피해자 보상 한도를 적용하는 등 개혁안을 이행할 경우 9월부터 무사고 운전자들은 덜 내고 사고다발 운전자들은 더 내는 제도 변경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ICBC(Insurance Corporation of BC, BC보험공사)의 주민 자동차보험 독점은 46년간 계속돼 오고 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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