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인 세금 부담 비율 실제론 낮아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4-12 15:43

23%에 불과…OECD 36개 회원국 중 26번째
캐나다 국민들은 세금을 매우 높게 부담하고 있다고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낮을 뿐 아니라 미국과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는 지난 9일 36개 회원국가의 개인소득과 근로 소득세에 대한 최신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 근로자들의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세금 부담 비율인 담세율(擔稅率)은 23%로 전체 36개국 중 26번째로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인 25.5% 보다 낮았을 뿐 아니라, 미국의 23.8%보다도 적었다. 

두 자녀를 둔 기혼 외벌이 근로자는 다양한 가족 비용을 공제한 후 총소득의 단지 1.8%만 세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OECD 평균인 14.2%에 크게 못 미쳤으며, 전체 회원국 중 34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이들의 담세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2016년 7월 시행된 자유당 정부의 자녀 1인당 6496 달러의 자녀양육 보조금(child benefit) 덕택이다. 결국 두 자녀를 둔 평균 기혼 근로자는 세금과 가족 혜택을 공제한 후 총 임금의 98.2%를 수령하는 셈인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과 소득세는 대략 비슷한 수준이지만, 판매세, 법인세, 재산세 등을 포함한 모든 세금들을 합산한다면 전체적인 세 부담은 캐나다가 훨씬 더 크다.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모든 세금 비율은 캐나다가 32.2%로서 미국의 27.1%보다 월등히 높았다. 
캐나다와 달리 미국은 GST가 없을 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이후 법인세를 큰 폭으로 삭감했다.  

담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은 칠레, 멕시코와 한국이었으며 가장 높은 국가는 벨기에, 독일과 덴마크 등 전체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의 세금 격차(tax wedge) 보고서는 신규 직원을 고용할 때 세금이 고용주들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할 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되고 있다. 

세금 격차는 고용주의 전체 노동비용에 대해 근로자들의 소득과 근로소득세를 비교해서 측정된다. 임금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합한 것이 차지하는 비율 즉 실질세부담 비율을 말한다. 즉, 세금격차가 20%라면 세전 소득 가운데 20%를 세금 및 사회보험료로 납부한다는 뜻이다

OECD 전체 회원국들의 경우, 평균 세금격차(tax wedge)는 조세정책의 변화로 인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여러 해에 걸친 세금 인상과 달리 지난 4년간 매년 줄어들었다. 

지난 2000년 이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월급 생활자들의 실질세 부담은 평균적으로 2.2% 줄었다. 캐나다의 세부담은 단일 노동자의 경우 30.7%로서 OECD 36개 회원국 중 28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은 29.6%로 29위에 랭크됐다. 미국과 캐나다는 OECD의 평균인 36.1%보다도 담세율이 크게 낮았다. 

캐나다의 세금 격차는 지난해 0.1% 높아졌는데 이는 중요한 조세정책 변화가 아니라 임금 인상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은 헝가리와 벨기에와 함께 지난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 국가들 중 하나였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팬데믹 기간 캐나다 입국 위해 2년간 사용돼
앱에 약 6천만불 사용··· 회계 관리도 엉망
팬데믹으로 인한 캐나다의 국경 봉쇄 당시 사용됐던 어라이브캔(ArriveCAN) 어플리케이션에 너무 많은 세금이 낭비됐고, 회계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
2022~24년 추가 비용 65억 달러··· 법인세·탄소세 등
최저임금도 크게 인상··· 정부가 기업 부담 덜어주어야
BC주의 기업들이 과도한 세금과 규제로 곤경에 처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광역 밴쿠버 상공회의소(Greater Vancouver Board of Trade)가 24일 발표한 ‘비용 계산: BC 기업이...
노조, 파업투표 압도적 찬성··· 다음 주 파업 가능성
임금 인상 등 요구··· 국세청 “절충안 찾을 것”
연방 국세청(CRA)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금 신고에 타격이 갈지 우려가 되고 있다.   약 3만5000명의 국세청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캐나다 공공서비스연맹(PSAC)과...
국세청 사칭해, 링크 클릭 유도 후 돈 빼가
“국세청은 문자·이메일로 개인정보 보내지 않아”
지난 몇 년에 걸쳐 세금 환급과 관련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밴쿠버 한인 학생도 거액의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
노조, 인플레이션에 임금 인상과 재택근무 요구
4월 초까지 찬반투표··· 세금 신고시즌 부담 커져
연방국세청(CRA) 노조가 파업 돌입 여부를 두고 저울질을 하면서, 다가오는 세금 신고 시즌에 타격이 갈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캐나다 공공서비스연맹(PSAC)과 조세직원노조(UTE)는...
CRA, 정부 지원금 혜택자에 T4a 세금전표 발행
캐나다 국세청(CRA)이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은 전국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보고용 전표를 발행한다. CRA는 11일 코로나19 관련 정부 혜택을 받은 이들에게 세금 신고시 납부할 세금을...
▲ 사진=Getty Image Bank 세금신고철이 한창인 가운데 CRA(Canada Revenue Agency, 캐나다 국세청)를 사칭한 스캠 경계령이 내려졌다. CRA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화·우편·문자·이메일을 통한 스캠이...
개인정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각종 세금 확인 편리
개선된 세금 혜택 사항 등을 알아두면 보다 유리해
  최근 세금 신고를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한 각종 정보가 제공되면서 세금 신고를 앞둔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4일, Great Thorton의 세무전문가인...
'설탕세'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청소년 비만 예방
“설탕이 많이 든 음료에 세금을 매기면 청소년 비만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최근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설탕 섭취량을 낮추기 위해 BC주가 '탈(脫)설탕' 예방책을...
정부, 디지털 업계에 과세 시행··· "넷플릭스 요금 연 11.76달러 추가"
BC정부가 올해 7월부터 소프트웨어&전기통신 서비스업에 대한 과세를 새롭게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러한 기업들의 세 부담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작년 CRA 관련 사기 사고로 140만 달러 이상의 피해
개인정보를 유도하는 링크는 절대로 클릭하지 말 것
PDF 사본 등도 암호화된 외장하드에 보관···클라우드 사용 주의
  세금 신고 기간동안 특히 온라인과 관련된 각종 사기가 횡행할 것에 대비,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보안 조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
봄부터 재산세 감면 임시 입법 시행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고통 해결할 것”
BC주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재산세를 완화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주정부는 지난 17일 영세업자, 비영리단체, 문화단체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임시 입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로...
국내 초고소득자 2017년 평균 소득 8.5% 올라
최고세율 적용 불구 세금 줄어...배당금 탈세 원인
캐나다 초고소득자들의 소득은 크게 늘어난 반면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통계청은 지난 2017년 캐나다 상위 1%의 소득이 일반 납세자들보다 빠른...
쉬어 대표 15일 써리에서 발표·· 현 15%에서 13.75%로 부부 절세 연평균 850달러
보수당이 저소득층 가정에서 평균 850달러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소득세 인하 공약을 내놓았다. CBC 뉴스에 따면 보수당 대표 앤드류 쉬어(Andrew Scheer)는 15일 일요일 BC 써리의 한 가정을...
소득 8만8000달러 기준 세부담률 44%...생활비보다 더 많아
법인세 주류세 등 간접세 빼면 중간소득 가구 24% 부담
프레이저 연구소 보고서
캐나다 가구들이 지난해 평균적으로 약 4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는 의료, 식품 및 주거비를 합한 생활비보다 더 많을 정도로 세금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환경부, 두테르테 윽박에 6월 말까지 가져오기로
필리핀이 윽박지르자 캐나다가 바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로써 캐나다의 한 민간회사가 필리핀으로 잘못 보낸 쓰레기 콘테이너들을 캐나다로 되가져오는 데 국민 세금 1백만달러...
델타에 '호건 주수상 탓' 광고 등장
치솟는 기름값만큼 커지고 있는 메트로 운전자들의 불만이 주요 출퇴근 길 광고판에 걸렸다. CBC 뉴스에 따르면 최근 델타 지역 91번 하이웨이 알렉스 프레이져 브릿지(Alex Fraser Bridge)...
한 납세자에 ‘파격 특혜’ ...구체적 사유 안 밝혀
최근 국세청이 단행한 유례없는 세금 탕감 조치에 논란이 일고 있다.국세청(CRA)은 2018년 상반기 한 납세자에게 1억3300만 달러의 세금을 탕감해주는 전례없이 ‘파격적 조치’를 단행한...
23%에 불과…OECD 36개 회원국 중 26번째
캐나다 국민들은 세금을 매우 높게 부담하고 있다고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낮을 뿐 아니라 미국과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제협력 개발기구(OECD)는...
무소속 여성 여론조사가 출신 1만5천여 달러 들여 세금 낭비 비판
대다수 한인들처럼 캐나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캐나다 의회에도 상원과 하원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많은 캐네디언들은 캐나다 상원이 비효율적이며 돈 낭비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국민 세금 1만5천 달러...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