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A, 여행자 국적별로 인종차별하나?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국경관리국은 인종차별 기관인가?

CBC 뉴스에 따르면 CBSA(Canada Border Service Agency, 국경관리국)는 여행자들의 국적이나 인종별로 처리 시간에 차이가 나는 등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그것이 담당 직원들 사람 탓인지 여권 판독 기계 탓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일련의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CBC가 정보접근을 통해 입수한 지금까지의 CBSA 연구 자료는 국제공항에서의 국가와 민족별 처리 불일치의 대부분은 편견보다는 절차에 의해 일으켜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람에 의한 불일치가 분명히 존재하고는 있다. 자체 설문조사 결과 국경관리관들은 여행자들에 대해 2차 검사 명령을 하는 재량권을 미국이나 서부 유럽 출신들보다 중동, 아프리카, 카리브해 출신들에게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또 국경관리관들이 미국인 방문자들보다 귀국하는 캐네디언 여행자들의 세관신고서를 두번 살펴보기 쉽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미국에서 캐나다로 들어오는 사람들보다 캐나다에서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내부 CBSA 대화는 몇몇 공항의 키오스크 (Primary Inspection Kiosk, PIK, 일차검사 간이건조물)들이 특정 소수민족 사람들을 처리할 때 더 높은 오류율을 보인다는 사실도 제시했다.

2017년 캐나다 공항에 도착한 3백50만명의 여행자들이 2차검사(Secondary Inspection) 명령을 받았다. 이민, 세관, 건강, 수입 등의 이유에서였다.

CBSA 보고서에 따르면 2차검사 대상으로 무작위 선택되는 경우는 4백20만명 중 7만명으로 2%에 불과하다. 대다수가 직원이나 기계의 판단으로 추가 검사를 받으며 수속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다.

2017년 경우 이란인들은 아이슬랜드인들보다 20배 더 많이 세관 목적으로 2차검사에 보내졌고 이민 목적으로도 6배 많았다.

자메이카인들은 덴마크인들보다 가각 10배씩 많이 2차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것이 편견(차별)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입국자의 10% 가량이 2차검사를 받는데, 대부분 키오스크에서 걸러진 대상이라는 것이다.

"현장에서 관리관의 판단으로 2차검사에 보내지는 사람들 비율은 비교적 낮다"고 보고서는 밝혔다고 CBC가 보도했다.

여행자의 서류, 신고서, 신분 등에 의해 자동적으로 2차검사 의뢰가 이뤄진다는 주장이다.

이민과 세관 목적 2차검사 의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출신 국가는 이란, 자메이카, 필리핀, 나이지리아 등이며 한국은 중간 수준으로 유럽 선진국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편에 속했다.

최초 입국 영주권자는 자동으로 이민과 세관 2차검사에 보내지며 이란인들은 대부분 정착 목적이고 아이슬랜드인들은 대부분 여행 목적이어서 그러한 불일치가 나타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오직 인간에 의한 2차검사 의뢰는 2백만 중 14만명으로 7%였으며 나머지는 기계에 의한 것이었다. 후자는 캔디를 음식 란에 체크 표시를 하는 등 기재 잘못이 많았다.

기계에 의한 이민 목적 2차검사도 체류 기간, 유효기간 만료 임박 등 서류상의 문제가 원인인 경우들이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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