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고유가 기회 이용 주민 세금으로 정치 공세"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치솟는 기름값만큼 커지고 있는 메트로 운전자들의 불만이 주요 출퇴근 길 광고판에 걸렸다.

CBC 뉴스에 따르면 최근 델타 지역 91번 하이웨이 알렉스 프레이져 브릿지(Alex Fraser Bridge) 입구의 대형 빌보드에 'Blame John Horgan'(죤 호건을 팃하라) 이라는 문구와 함께 호건 주수상의 사진이 게시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광고물은 야당인 BC 자유당 주의원총회(Liberal Caucus)에서 내건 것이다. 그래서 고유가 시대 주민의 불만을 경쟁당 때리기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집권 NDP(New Demovratic Party. 신민당), 녹색당 등으로부터 받고 있다.

자유당에서 부담한 이 광고 비용은 또 자유당에서 모금한 돈이나 기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당 활동비로 주의회에서 받은 돈이라 더 논란이 되고 있다. 바로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인 것이다. 

NDP와 연정 관계인 녹색당 대표 앤드류 위버(Andrew Weaver)는 "이건 터무니없는 일이다. 납세자 돈을 당파적 행위에 쓴 것으로서 허용되어선 안된다"고 CBC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자유당 대표 앤드류 윌킨슨(Andrew Wilkinson)은 이에 대해 전혀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제1야당이다. 우리가 할일은 BC 주민들이 너무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며 광고는 그런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강변했다.

메트로 운전자가 주유시 내는 세금은 리터당 35센트이다. 이 세금이 없다면 현재 약 1달러 70센트 기름값이 1달러 35센트가 된다.

35센트는 자동차 연료세 1.75, BC 교통재정국세 6.75, 탄소세 8.89, 메트로 대중교통세 17(7월1일부터 18.5로 인상) 등으로 나뉜다.

메트로 대중교통세(TransLink Tax) 때문에 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애보츠포드, 미션 등 메트로 외 지역에서 기름을 넣으면 싸다.

윌킨슨은 주정부에 이들 세금 중 상한(Cap)을 설정, 벤치마크(기준) 가격을 정한 다음 그 위로 가격이 올라갈 때 정부에서 세금을 그만큼 내려 가격을 안정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기준가격보다 10센트가 올라가면 세금을 그만큼 일시적으로 덜 부과해서 10센트분을 상쇄시키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4개 세금 중 액수가 가장 많은 탄소세와 대중교통세는 건드리기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 등으로 윌킨슨의 아이디어는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일축한다. 정부가 세금 부담을 무릅쓰기 시작하면 오일 회사들이 이를 이용해 가격을 더 올려 그들의 배만 불릴 수도 있다. 

호건 수상은 "펜대 한번 굴려서 바꿀 수 있는 것이었다면 지난 자유당 정권에서 벌써 할 수 있었을 것이다. BC 기름값은 (정유, 공급 등에 따른) 복잡한 문제이다. 윌킨슨이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C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최근 돌연 트뤼도 총리에게 "연방이 파이프라인 주인이니까 BC에 더 많은 정유를 보내줘야 한다"고 요구, 책임을 연방정부에 돌리려 했던 그는 "여름까지 지켜보고 주정부가 개입해서 도울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할 것"이라며 별다른 대책이 없음을 내보였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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