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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물품 대리 운송 각별히 주의해야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5-06 15:35

최근 밴쿠버서 마리화나 발견…신고로 처벌 모면
탈세 목적 반입도 불법…관세청 단속 실시 중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국내 흡연 인구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최근 대리 반입을 통해 대마초를 한국에 보내려다 적발된 사례가 나타나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밴쿠버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 밴쿠버에 거주하는 교민 L씨가 한국 방문을 앞두고 용돈이나 벌어볼 생각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한국 물건 배달’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게시물을 보고 몇몇 의뢰인이 보낸 물건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티백이라고 적힌 물건의 내용물이 다량의 대마초임을 발견하고 영사관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수 경찰영사는 “L씨의 경우, 다행히 출국 전에 발견해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았으나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한국에서는 대마제품의 반입 및 유통, 사용 적발 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또한 캐나다에서도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은 합법화됐지만 국외로 대마제품 반입의 경우 최고 징역 14년의 처벌을 받게 되다”고 밝혔다.

한 영사는 “유학생을 비롯해 일부 한인 가운데 소정의 비용을 받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한국으로 대리 운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본인도 모르게 마리화나, 필로폰, 펜타닐 등 불법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 시에는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한인들의 절대적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관세청은 마약류가 아니더라도 세금 회피 목적의 물품 대리반입 행위는 대리반입을 부탁한 사람을 비롯해 부탁을 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한 영사는 “한인들이 대리 반입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다 낭패를 겪은 경우가 많다.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다 발각된 경우도 있으며 몇 년 전에는 프랑스 공항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짐을 운반했다 마약사범으로 체포돼 옥고를 치른 주부의 사례도 있다. 단순히 용돈을 벌고자 모르는 사람의 짐을 맡는 것은 위험 요소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마리화나 합법화가 시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등 미국내 일부 주에서는 마리화나 구입 후 한인사회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거래 시도를 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 몰래 반입해 판매를 시도하다 경찰 수사망에 오르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전북 진안 경찰은 최근 미주 지역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미국에서 액상 형태로 들여온 마리화나 구입 희망자를 찾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으며 이를 보고 구입 대금을 계좌로 보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LA 인터넷 사이트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에 마약 거래 내용을 검색하다가 이같은 사실을 발견했다며 판매 글 게시자가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미주 지역 체류 한인으로 추정되며 구매를 시도했던 사람들은 한국 거주자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일부 주에서 마리화나 구매가 합법화되면서 한국 입국 시 마리화나 및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있는 캔디나 전자담배 등 밀반입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같은 제품의 인터넷 거래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현재 세관을 비롯해 관련 부서마다 마리화나 성분이 든 기호품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캐나다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이후 15세 이상 마리화나 사용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내인 가운데 마리화나 흡연자는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3.5% 증가, 17.5%에 해당되는 530만 6000명으로 조사됐다.

또한 합법화 이후 마리화나를 구매했다는 수치는 올해 47.4%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는15-24세가 29.5%인 107만 2000명, 25-44세 24.2%인 259만 2100명, 45-64세 14%인 137만100명, 65세 이상은 4.4%인 27만1800명으로 나타났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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