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밴쿠버는 럭셔리 카와 '돈세탁' 수도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메트로 밴쿠버는 럭셔리 카의 수도이다.

범죄자들이 매년 수천대의 럭셔리 카(Luxury Car, 고급외제차)를 현금으로 사 수백만달러를 세탁하는 사실이 BC 돈 세탁 특별수사 결과 드러났다.

CBC 뉴스에 따르면 BC 돈 세탁 수사관이자 전 RCMP 부청장인 피터 저먼(Peter German)은 7일 범죄자들이 세탁 목적으로 구입한 차들은 수출업자들에게 다시 팔려 해외로 선적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후 PST(Provincial Sales Tax, 주판매세) 리베이트까지 챙기고 있다고 발표했다.

저먼은 캇시노, 경마장, 고급차 딜러쉽 등을 상대로 돈 세탁 수사를 벌여 왔는데, 이번 발표는 고급차 매매를 활용한 범죄에 초점이 맞풔졌다.

그의 보고서는 고급외제차 구입, 처분, 임대, 절도 등을 통해 국내 및 국제적으로 더러운 돈이 씻겨지고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밴쿠버를 비롯해 리치몬드, 버너비, 코퀴틀람 등 메트로 밴쿠버 지역 고급외제차 판매가 급증해 메트로 밴쿠버가 럭셔리 카 수도(Capital of Luxury Cars)가 됐다고 졀먼은 말했다.

그는 "범죄자들은 싼 차를 타지 않는다. 그것이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이며 그들은 고급 물건들에 관심이 있다"고 고급차가 돈 세탁에 이용되고 있는 일면을 설명했다.

한 수법의 경우, 범죄자는 빨대 구매자(Straw Buyer)를 고용해서 비 신원확인 뱅크 드래프트나 캐쉬 가방을 제공해 비산 차를 사도록 한다. 

차량 현금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럭셔리 카 딜러들은 캐나다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Financial Transansaction and Reports Analysis Centre of Canada, FINTRAC)에 거액 거래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저먼은 이 부분의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빨대 구매자는 차를 사서 진짜 소유주에게 넘기며 이 소유주는 수출업자에게 팔아 차가 해외, 대부분 중국으로 선적된다.

자동차가 해외로 보내지면 BC PST 법에 따라 구입자는 30일 내에 PST 리베이트를 신청할 수 있다. BC 이외 지역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입된 차량에 대해서는 PST를 환불해주게 돼 있기 때문이다. 

15만달러 이상 고급차 PST는 가격의 20%로서 20만달러 차의 경우 4만달러를 GST와 별도로 내는데, 범죄자들은 이 돈을 도로 찾아가기 때문에 주 재정을 크게 축내고 있는 셈이다. 

저먼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된 차들 PST 환불 신청이 2014년 이전엔 연간 1백건 미만이었으나 2014, 2015년 7백건 이상으로 늘었고 2016년 3천6백여건, 2018년 4천5백건으로 폭증했다. 돈 세탁이 지난 4~5년간 수십배 늘어난 것이다.

주정부는 이처럼 늘어난 PST 환불 업무 처리를 위해 직원을 더 채용, 주민들 세금으로 돈 세탁 주범과 공범들 배 불리는 일을 도왔다고 저면은 지적했다.  

2013년 이후 주정부가 지불한 수출 차량 PST 리펀드 액수는 8천5백만달러에 달한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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