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집주인-세입자 법 집행 강화한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 주정부는 앞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집주인은 물론 세입자에개도 똑같이 법 집행을 강화한다.

CTV 뉴스에 따르면 주 주택장관 셀리나 로빈슨(Selina Robinson)은 임대주택대책위원회(Rental Housing Task Force)의 건의에 따라 양측이 권리와 책임을 확실히 지키는 것이 임대시장 개선을 위해 중요한 과제인 만큼 교육지도와 함께 법 집행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주정부는 이에 따라 주거임차부(Residential Tenancy Branch) 내에 새로운 조사 단위를 만들어 관련 업무에 착수했다.

이 조사 팀은 현재 21개 월세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미 한 건물주에 대해 행정 처벌을 내렸다.

로빈슨은 발표문에서 "주택임대 관련 일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세입자들과 집주인들이 그들의 법적 권리와 책임을 확실히 알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는 사람들 생활의 기초이다. 세입자와 랜드로드들이 공정하게 대우 받는 안정된 임대시장을 만들고 싶어 한다"

주정부는 이를 위해 3단계로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1단계 - 세입자와 집주인이 그들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교육 캠페인을 실시한다. 새로운 지방정부 연락관을 두어 불법 레노빅션(Renoviction, 레노베이션을 이유로 한 강제퇴거 조치) 등의 문제를 다룬다.

2단계 - 지방정부(시)들과 함께 데모빅션(Demoviction, 재개발 철거로 인한 강제퇴거 조치)에 따른 보상과 이주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Security Deposit)을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다.

3단계 - 공동주택 스트라타(Strata, 입주자대표회의)의 임대 제한 금지를 추진한다. 세입자들에게 자신의 유닛 레노베이션을 거부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부여한다.

임대주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구성돼 건물주 단체들, 세입자 단체들과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하며 주 전역의 임대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아왔다.

위원회는 레노빅션 관행 금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23개 건의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12월 주정부에 전달했었다.

위원회에 참여한 주의원 스펜서 허벌트(Spencer Herbert)는 발표문에서 "세입자와 랜드로드들은 많은 경우 그들이 권리와 책임을 알았더라면 문제들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주정부가 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여 행동에 들어간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그들은 또 법 집행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알고도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막는 건 강력한 집행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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