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돈세탁' 자금 BC주로 몰렸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5-10 12:59

주정부 조사 보고서, 총거래액의 5%... 천정부지 집값에 5% 상승 역할

지난해 메트로 밴쿠버를 비롯한 BC 부동산 시장에서 범죄자들에 의해 50억달러의 현금이 세탁된 것으로 추정됐다.

범죄자들은 대부분 중국, 이란, 멕시코 등지의 마약 밀매자들이며 돈세탁에 관련된 법적, 제도적 허점이 이들의 범죄를 돕고 집값을 올리는 등 경제에 큰 폐해를 주고 있어 연방 차원에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CTV 뉴스에 따르면 전 BC 법무차관 모린 멀로니(Maureen Maloney)가 이끄는 전문가 위원회는 9일 보고서를 통해 BC주 내에서 이뤄진 돈세탁 규모를 이같이 밝히면서 앨버타, 온타리오, 대평원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액수의 세탁이 부동산 거래를 이용해 이뤄져 캐나다 전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BC 가 범죄자들의 부동산 활용 돈 세탁 액수에서 4위에 머문 것은 집값이 워낙 비싸 거래가 더 쉬운 다른 주들로 옮겨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정부는 지난해 6월 전 RCMP 부청장 피터 저먼(Peter German)에 의해 작성된 카지노에서의 돈 세탁 보고서에 이어 지난해 9월 조직폭력 집단에 의한 주내 고급 부동산 시장에서의 돈세탁 실태를 조명하기 위해 2건의 보고서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두번째 보고서를 작성한 저먼은 BC 경제에 유입된 불법 자금이 부동산 구매 광풍을 이끌었다고 결론지었다.

멀로니의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 현금에 의한 거래액은 전체 거래의 약 5%이며 이것이 주의 집값을 5% 끌어올렸다고 추정했다.

저먼은 잠재적 돈세탁 위험이 높은 수십억달러 상당의 특정 부동산이 수천건 있다고 밝혔는데, 주 법무장관 데이빗 에비(David Eby)는 "그의 보고서에 나타난 발견들은 그동안 (전 정권하) 정부에서의 감독 부재, 자료 수집 부실의 극명한 증거다. 이제 파티는 끝났다"며 근절 의지를 밝혔다.

멀로니의 보고서는 금융조사반(Financial Investigation Unit) 편성 등을 포함한 29개 건의사항을 담고 있다.

BC 부동산협의회(BC Real Estate Council)는 연방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Financial Transactions and Reports Analysis Centre of Canada, FINTRAC)와 협력해 업계에서의 돈세탁과 테러리스트 자금조달을 확인하고 저지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얼터 단체인 BC 부동산협회(Real Estate Association)는 다른 4개기관, 즉 감정원, 공증인협회, 모기지 브로커 협회, 광역밴쿠버 부동산협회와 합동으로 부동산에서 범죄를 격리시킬 것이라고 지난 4월 말했었다.

이들 5개 기구는 정보를 공유하고 확인된 자금만 받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또 모든 부동산 직업인들에 대해 돈세탁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건의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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