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시민권 취소··· 캐나다의 보복?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회웨이 중역 멍 완저우 체포 이후 걔속되고 있는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응하는 캐나다의 대중국인 조치가 처음으로 나와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는 20일 발표문을 통해 중국인 얀양희(Yan Yang He)가 9년 전 사기에 의한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이를 취소했다.

이민부는 희의 시민권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를 위해 연방법원(Fedreal Court of Canada)에 그 선고를 요청했다.

법원에 제출된 요청서에 따르면 희는 2004년 학생으로 캐나다에 들어올 때 리사 마리 밀스(Lisa Marie Mills)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정략결혼(Marriage of Convenience)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이를 숨겼으며 2006년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다.

희는 4년 후인 2010년 시민권을 획득했다.

연방정부는 2017년 4월 1일부터 올해 5월 7일 사이 약 2년간 17명의 시민권을 취소했다. 희에 대한 조치는 캐나다와 중국간 관계가 매우 악화된 시점에 이뤄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말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 당국이 텔레콤장비 거대기업 화웨이의 CFO 멍 완저우를 체포하자 중국 체류 두 캐네디언을 국가안보 절취 혐의로 억류하는 등 보복 조치를 잇따라 취해왔다.

연방정부가 법원에 낸 시민권 취소 요청서는 그가 국경관리국에 의해 중국인-캐네디언간 영주권 취득 결혼거래 중개회사인 웨이 렌(Wei Ren)의 수혜자로 돈을 주고 영주권을 얻은 경우라고 밝혔다. 

희의 일시 배우자였던 밀스는 2011년 국경관리국에 그녀가 정략결혼으로 희와 함께 입국했으며 결혼식 날 2500달러, 2년 후 이혼할 때 2500달러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연방정부는 그의 시민권 취소 절차를 2016년 12월 밟았으나 2017년 법원에서 시민권을 잃게 되는 개인은 공정한 심리를 받도록 허용되어야만 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취소가 이뤄지지 못했다.

희는 당시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였다.

정부는 이후 취소대상자가 서면으로 정부에 대변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는 법을 마련했으며 이번 조치시 희가 수차례 연락에도 불구하고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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