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여성 사망케 한 트럭운전사 재심 결정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강압적 성관계 후 사망한 신디 글래듀 사건에 대해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연방대법원은 2011년 자신의 앨버타 모텔 방에서 숨진 원주민 여성(Cindy Gladue)을 과실치사케 한 혐의로 온태리오 트럭운전사 브래들리 바튼(Bradley Barton)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만 한다고 결정했다.  

4대3으로 재심 결정을 한 대법원은 바튼이 1급살인 혐의에서 벗어나 석방되도록 한 원심 재판에서 성적 과거(Sexual History)에 관한 증거가 잘못 다뤄졌다며 이같이 명령했다.

글래듀가 폭력적인 성관계를 가진 뒤 같은 방 욕실에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운전사가 무죄 석방되자 원주민 옹호 및 여성 단체 등에서 전국적으로 항의시위가 일어났었다.

바튼은 에드먼튼 북서쪽 Yellowhead Inn 에서 이틀밤의 성관계를 조건으로 글래듀를 고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질벽의 심한 부상은 거칠긴 했지만 합의에 의한 행위 과정에서의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바튼이 고의로 상처를 냈으며 36세 Metis 원주민인 글래듀가 그런 행위에 합의를 안했으므로 1급살인, 최소한 과실치사 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에서 전문가들은 11cm 길이 상처는 예리한 도구에 의해 난 것이라고 증언했으며 바튼은 주먹을 질내에 집어넣어 일어난 상처라고 주장했다.  

바튼은 그러나 글래듀를 성매매 여성으로 지칭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들은 한 배심원에 의해 무죄가 선언됐는데, 앨버타 항소법원은 1급살인 혐의로 새로 재판을 하도록 명령했다.

대법원은 다수는 원심 재판이 절차적 잘못만 있었을 뿐 배심원의 살인에 관한 판단은 옳았으므로 새 재판이 과실치사 범행에만 국한돼야 한다고 보았고, 소수는 과실치사와 살인 둘 다를 놓고 재심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다수 의견 판사는 판결문에서 "그녀의 생명은 중요하고 가치 있다"면서 성매매자라고 해서 달리 대우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심 재판은 원주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 사건이란 관점에서 캐나다 각지에서 큰 논란과 우려가 제기됐었다.

메티스 원주민여성(Women of the Metis Nation) 회장 멜러니 오메니호(Melanie Omeniho)는 이날 법원에서 "이런 종류의 사건들에서 우리 여성들이 피해자가 됐을 때 거의 범죄자 취급을 받았고 스스로 방어해야만 했다. 법원이 씬디와 그 가족을 위해 법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갖게 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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