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및 살해 원주민 여성 조사 보고서 발표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원주민 옹호단체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보고서가 나왔다.

CBC 뉴스에 따르면 실종 살해 원주민여성소녀 조사위원회(Missing and Murdered Indigenous Women and Girls Inquiry)가 지난 3년 이상 동안 수십개 지역사회와의 회의, 2천여명으로부터의 증언 청취를 한 끝에 최종 보고서를 완성, 3일 연방정부에 전달했다.

이 보고서에는 원주민 여성 등에 대한 풍토성 수준의 폭력 문제 접근을 위해 정부, 경찰, 캐나다 공중에게 올리는 여러 건의사항들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진상조사위는 국가 기구(National Inquiry)였다. 

1200페이지에 달하는 최종보고서와 231건의 법의 심판이 요구되는 고발 사례는 다음 CBC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https://www.cbc.ca/news/indigenous/mmiwg-inquiry-report-1.5158385
 

보고서에 들어 있는 조사 대상은 원주민 여성과 소녀, 2SLGBTQQIA(Two-spiri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Questioning, Intersex and Asexual - 두개의 영혼, 레스비언, 게이, 양성애, 성전환, 비이성애, 미확신, 선천성 간성, 무성애) 사람들이다.

퀘벡 주 가티노에서 열린 이날 조사위 활동 종료식에서 위원장 매리온 불러(Marion Buller)는 "이 보고서는 아름다운 원주민과 그들의 존엄과 인간성, 그리고 너무 많은 경우, 생명을 잃게 한 조직적 요인들에 관한 것이다"고 말했다.

불러는 보고서 내의 법의 심판 요청 사례들(Calls for justice)과 관련, 단순한 건의가 아니라 수천명의 원주민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폭력의 순환을 끊을 법적 긴급명령이라고 강조했다.

BC 법원 판사로 임명된 최초의 원주민인 그녀는 "이 보고서는 인종, 신원, 성에 기반한 민족 집단학살(Genocide)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선언했다.

조사위는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이 캐나다의 어떤 인구통계적 집단보다 살해 또는 실종될 가능성이 12배 높으며 백인 여성보다 16배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연구 결과 2001~2015년 여성 살인사건 피해자 중 25%가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이었다.

불러는 "한 나라로서 우리는 하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계속되는 살인, 실종과 폭력은 이 위기가 국가적 비상사태로 상승됐음을 입증한다. 이것은 캐나다가 옹호하기로 의도한 바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2015년 RCMP가 그들의 연구에 근거해 2013~14년 원주민 살인사건 중 가해자의 70%는 원주민 태생(Aboriginal origin)이라고 밝힌 데 대해 조사위는 그 수치를 믿을 수 없으며 폭력 범인의 진술이 완전한 것으로 간주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햇다. 

조사위는 경찰이 그 통계의 표본 크기로 삼은 32건의 살인은 유의미한 결론을 허용하기엔 너무 적다고 말했으나 자체 조사 수치는 내놓지 않았다.

조사위는 배우자 학대를 저지르는 남자들에 대한 보다 더 강한 벌칙 부과를 위해 연방정부에 형법 222항(1급살인)에 동거 파트너 폭력 및 학대에 의한 사망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했다. 

조사위는 살인사건 수사가, 너무 자주, 무관심과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이뤄져 원주민들의 죽음과 실종이 다르게 다뤄지거나 해결이 거의 안되고 있는 '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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