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9-06-12 14:04
연방정부 자문위 보고서··· 현행법 고쳐 1인당 약값 줄여야
"캐나다는 처방약을 위한 포괄적 단일 지불자 파머케어 제도를 채택해야만 한다."
보험, 정부, 개인의 3자 지불 방식으로 돼 있는 현행 처방약 관리제도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연방정부 자문위원회 보고서가 나와 사보험 업계와 제약회사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자유당 연방정부에 의해 구성된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는 12일 최종보고서를 통해 포괄적, 단일 지불자 공적 의약관리 제도(Universal, Single-Payer Public Pharmacare Program) 도입을 적극 건의했다.
자문위의 건의는, 2027년 완료 예정으로 점진 시행될 경우, 처방약을 지불하는 캐나다의 누더기 접근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게 되는데, 연간 정부예산이 153억달러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그러나 이 단일화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 캐나다의 1인당 처방약 지출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측했다.
자문위 위원장인 전 온타리오 주정부 보건장관 에릭 호스킨스(Eric Hoskins)는 "의료체계 선진국들은 공공 의료보험에 처방약값 처리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하는, 차이를 메꾸는 공/사 방식은 약값을 줄이지도 못하고 전국적인 공평성과 통일성도 이루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는 회사보험이나 개인보험을 이용하거나, 극빈자 및 노인들을 위한 정부 지원에 의존하거나, 개인 호주머니에서 모두 내는 3가지 방식으로 처방약값을 지불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의약품값 지불 제도가 공보험으로 단일화할 경우 큰 타격을 받게될 사보험과 제약 업계에서는 연방정부가 현행 공사 혼합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강화하는 것이 캐네디언들에게 더 낫다고 주장해왔다.
보고서는 단일처방약품 지불제도 등을 관장할 새로운 국가의약청(National Drug Agency) 신설도 건의했다. 이 의약국은 공보험에 포함될 약품의 가격과 공급을 협상하는 일을 맡게 된다.
그러나 자문위의 보고서대로 캐나다 파머케어가 개편되려면 자유당이 재집권해야 하고 각 주정부들이 연방 제도에 합류하도록 예산 제공으로 설득해야 하는 관문들이 남아 있다.
자문위는 "예산 투자 규모가 작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다. 캐네디언 가족들에게 상당한 절약 효과를 주고 전체 약값 지출액을 줄이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호스킨스 위원장과 위원들은 지난 16개월 동안 캐나다 전역을 돌며 환자, 간병인, 의사, 약사, 보험사와 제약사 대표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캐네디언 5명 중 1명은 약값 보험이 없거나 충분치 않게 가입돼 있으며 1인당 약값 지출은 스위스와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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