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9-06-14 12:20
캐나다 정부,5년 이전 실효된 형 적시된 이민 서류 요구
이민수속 불이익 우려..양국정부 협의 진행 중
이민수속 불이익 우려..양국정부 협의 진행 중
캐나다 내 유학 및 이민 수속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범죄경력 회보서가 양국간 사용 차이로 인해 한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한국 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경과 후 관련 범죄는 실효된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유학 및 취업과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에게 여전히 실효된 형이 포함된 증명서 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
코퀴틀람에 사는 교민 김명철(남, 52)씨는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한국 경찰서에서 범죄경력 회보서를 받기 위해 곤욕을 치렀다.
상당수 경찰서에서 전화 문의에도 협조를 하지 않고 아예 서류 발급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해 결국 지인의 도움으로 경기도 한 경찰서에서 간신히 발급을 받았다.
김씨는 “이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야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개인이 어떻게 알아서 하라는 건지 당황스러웠다”며 “발급 및 제출에 있어 정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법에는 실효(효력을 잃음)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 회보서는 개인열람 목적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어길 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3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는 실효된 형이 포함된 서류를 발급해주는 경찰서를 안내하는 등 이민 신청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이민 신청자들 사이에 이처럼 범죄경력 회보서가 논란이 되는 주요 이유는 음주운전 경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됐으나 범죄경력 회보서를 통해 음주운전 사례 등이 드러나면 음주운전이 큰 범죄 사유가 되는 캐나다 이민에 있어 불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해외취업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5년 8월 관련 법을 개정했으나 캐나다 정부는 회보서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 국민들의 혼란이 커지자 캐나다 정부도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 제출과 관련,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밴쿠버 총영사관 관계자는 “양국이 입장 차이를 인지하고 있어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언제부터 해당 서류가 요청되지 않을 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총영사관은 이민 등 목적으로 범죄수사 경력회보서(실효된 형 포함)가 필요한 한인들에게는 일반 범죄경력회보서(실효형 미포함)발급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공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개인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이민업체 관계자는 “캐나다와 한국간 법률 관계 이해 차이로 이민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게 돼 이해가 쉽지 않다. 빠른 시일 내 캐나다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민업체 관계자도 “한인 신청자 가운데 서류 보완 통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캐나다 정부가 합의를 이뤄 양국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 경찰 민원실에 따르면 범죄경력 조회 발급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로 인터넷(범죄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에서 외국 입국 및 체류 허가용으로 신청,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종합조회 처리실)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본인일 경우 신분증과 신청서, 대리인 신청일 경우 신청서와 자필 위임장, 신청인 여권사본, 출입국 증명원 등이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김혜경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캐나다 복권 역대 최고액 당첨자 나왔다
2020.01.08 (수)
7000만 달러의 주인공 온타리오에서 탄생
▲로또 맥스 (사진=OLG) 8일 오전 온타리오 복권·게임 주식회사(Ontario Lottery and Gaming Corporation, OLG)의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 복권 역사상 최고액인 7000만 달러의 로또 맥스(Lotto Max) 1등...
|
|
밴쿠버시 공원주차장, 결국 ‘폐쇄 연장’
2020.05.11 (월)
주말 해변과 공원, 통제 어려울 정도 인파 몰려
각종 제재 완화 조치에도 다소 제동 걸릴 듯
지난 주말 수많은 인파가 공원과 해변으로 몰리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통제가 어려울 지경이 되자, 결국 11일 오후 밴쿠버시는 공원과 해변의 주차장 폐쇄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
|
미국 텍사스주 한인 교수 부부, 총격 후 자살 사건
2018.05.11 (금)
졸지에 고아 된 5세 딸 돕자는 모금운동
지난 7일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가정불화를 겪던 40대 한인 대학교수가 역시 대학교수인 아내를 총으로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후 자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텍사스주 달라스...
|
|
고객 마스크착용 의무화하는 매장 늘어
2020.05.15 (금)
T&T, 홀푸드 등 입구에서 마스크 판매·배부
제재 완화 상황에서 감염확산 예방 위한 자구책으로
BC주 제재 완화 2단계 방침에 따라 이번 주말부터 일부 소매점들이 개장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감염 예방 자구책 중 하나로 고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매장들이 늘고 있다....
|
|
캐나다 입출국자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0.04.18 (토)
위반시 탑승 거부될 수 있어··· 2세 미만 유아 등 예외
다음주부터 캐나다의 모든 항공 승객들은 비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입과 코를 덮는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 캐나다 교통국은 17일 성명을 통해 국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
|
캐나다, 코로나 백신 상용화 속도 낸다
2020.11.27 (금)
"내년 1~3월, 300만 국민 백신 우선 접종"
보건부, 연내 '화이자' 백신 최종 승인 예고 "일반 국민 내년 9월 안에 접종 가능할 듯"
캐나다가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코로나19 백신 조기 상용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캐나다 보건당국의 수프리야 샤르마 수석의료고문은 26일 코로나19 백신 관련 주간 브리핑에서...
|
|
ICBC, 코로나 리베이트 ‘또 지급한다’
2021.06.11 (금)
7월 중순부터 평균 120달러 환급 예정
ICBC, 지난 반년간 3억5000만 달러 수익
ICBC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얻은 수익에 대한 리베이트를 또 한 번 진행한다. 마이크 판워스 BC주 공공안전부 장관은 “우리 정부는 펜데믹으로 인한 수익을 운전자에게 고스란히...
|
|
세계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밴쿠버는 몇 위?
2023.12.27 (수)
EIU, 캘거리·밴쿠버·토론토 톱10에 선정
캐나다 3개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톱10에 선정됐다. 영국의 국제 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6일 발표한 보고서(The Global Liveability Report 2023)에...
|
|
여행 후 2주 격리해도 지원금 안 준다
2021.01.05 (화)
“입국한 자가격리자, CRSB 지원 혜택 없어”
국내 정치인 10여 명, 개인사유 여행에 질타
국내 정치인들이 정부의 해외 여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든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가 2주 격리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인 캐나다 질병 회복 혜택(CRSB)을 재고할...
|
|
BC주 '백신카드' 제도 13일 본격 가동
2021.09.13 (월)
발급 방법·운영 방식·벌금 처벌 등 A to Z
"BC 주민 220만 명 백신카드 등록 완료"
BC주의 ‘백신카드’ 제도가 13일부로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BC주민들은 이날부로 일부 비필수 서비스와 비즈니스 및 행사장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증거로 ‘백신카드’를 필수로...
|
|
밴쿠버 기름값 왜 비쌀까?
2019.04.12 (금)
비싼 수송비-높은 세금-루니 약세 등 겹쳐
올 여름 리터당 1.80달러까지 치솟을 듯
메트로 밴쿠버의 가스 가격이 12일 리터당 1.69 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다. 이에 더해 가스 가격이 올 여름에는 지금보다 리터당 작게는 10센트, 많게는 15센트나 더 오른다는 우울한...
|
|
BC 확진자 현황 한눈에··· 최다 감염 지역 어디?
2020.08.28 (금)
주민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지수
밴쿠버 1위·써리 2위...매달 업데이트 예정
코로나19에 감염된 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분포도가 공개됐다.BC보건당국은 지난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각 보건 지역에서 파악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를 지역별로...
|
|
백신 모범국 캐나다, 변이 위험 남아있다
2021.06.25 (금)
캐나다, 인도발 델타 변이 4월 이후 4배 급증
올가을 팬데믹 재발할 수도··· "접종률 높여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올가을께 인도발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연방 보건당국의 테리사 탐(Tam) 최고 보건 책임자는 25일...
|
|
해외발 여행자 자가격리 위반시 75만 달러 벌금형
2020.03.25 (수)
26일부터 발효··· 2주 자가격리 법적 의무화
캐나다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강제하기로 했다. 앞으로 캐나다와 미국간 국경 이동이 허가된 ‘필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
|
매장 재개 박차···플렉시글라스는 품귀
2020.05.21 (목)
안전지침 준수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 찾아 고전
▲버나비 소재 한인이 운영하는 한 카페에서는 "플렉시글라스를 설치한 이후 매장 내 영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 사진=배하나 기자경제 재개 2단계 방침에 따라 안전 지침을 준수하기...
|
|
BC주, 17일부터 모임·행사 제한 해제
2022.02.15 (화)
실내 사적모임 인원 제한, 공식행사 금지령 종료
백신카드, 마스크 의무화 유지···3, 4월에 재검토
BC주가 오미크론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했던 대부분의 규제를 해제한다. BC 보건당국은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6일 밤 11시 59시부로 BC에서 시행되고 있던 실내 사적모임,...
|
|
코퀴틀람에서 차량 추돌사고로 10대 소녀 사망
2019.03.26 (화)
사망자 한인 추정...사고 도로 12시간 통행폐쇄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코퀴틀람에서 차량 추돌사고로 10대 소녀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코퀴틀람 RCMP는 지난 25일 오후 2시40분 경 마리너 웨이와 리버뷰 크레센트 교차로에서...
|
|
캐나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준비 돼 있나
2020.02.27 (목)
코로나19 감염 사례 연이어 발생, 전국 확진자 총 13명
보건당국, 대규모 확산 대비책 마련..."검역 강화할 것"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닷새 사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캐나다도 코로나 공포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27일 오전 기준...
|
|
한국 부동산 처분하고 양도세 미납 땐 소유권 이전 불가능
2019.08.02 (금)
재외국민, 내년 7월1일 이후 적용
<▲해외 교포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천 송도 아파트>캐나다 시민권자를 포함,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부동산 처분 후 양도세 신고와 양도 소득세 납부를...
|
|
"캐나다 국경 완전 개방 아직 멀었다"
2021.07.09 (금)
백신 미접종 외국인, 입국 규제 장기간 지속될 듯
트뤼도, "백신 완료 관광객은 수주 내 규제 완화"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외국인에 대한 입국 규제를 지속할 방침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캐나다는 아직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끝나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