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X는 이제 순항할 것인가?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재승인된 TMX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

18일 연방 자유당정부가 항소법원이 지난해 중지 명령을 내리며 내준 숙제(환경 및 원주민 관련)를 해결하고 국가적 프로젝트인 TMX(Trans Mountain Pipeline Expansion Project, 산악횡단 수송관 확장사업)에 녹색등을 다시 켜자 BC 주정부는 즉각 실망과 좌절감을 드러냈다. 

이 사업은 앨버타 에드먼튼 인근에서 캠룹스를 지나 버나비 근해까지 이어져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될 수 있는 석유수송관 확장공사로 일일 89만배럴 정도로 용량이 늘어난다. 

CBC 뉴스에 따르면 NDP(New Democratic Party, 신민당) 존 호건 수상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천명했으며 일부 원주민 단체는 또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면 세번째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연방정부는 또 숙제를 마친 다음 녹색등을 다시 켜는 일이 반복될 것인가?

전문가들의 전망은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호건은 18일 연방정부 발표 직후 "실망스럽다. 연방이 녹색등을 켤 권한은 가지고 있다. BC는 그 유출의 영향으로부터 영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주 환경장관 죠지 헤이먼(George Heyman)도 "우리는 우리의 땅과 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지 않을 것이다"며 확장반대 계속 입장을 밝혔다.

UBC 캐나다여론선거대의연구소 소장 리쳐드 죤스톤(Richard Johnston)은 호건에게 남아 있던 옵션들이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제는 상징적으로 반대하는 단계로 들어섰지 법적, 행정적으로 TMX 공사에 제동을 걸 수는 없게 됐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지난달 BC항소법원은 TMX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인 주정부 환경법에 No 판결을 했다. 이 법안은 주정부가 중유의 유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인데, 법원은 주와 주간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방정부 관할권과 상충된다며 기각했다.

BC 주정부는 이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상소할 예정이긴 하나 연방 관할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어 승소 가능성이 낮다.

미국 워싱턴 주지사 제이 인슬리(Jay Inslee)는 "캐나다 연방정부 결정에 심히 실망했다. 호건 수상과 함께 (반대운동에) 서겠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BC 제 1야당 자유당(Liberals) 대표 앤드류 윌킨스(Andrew Wilkins)는 "공사재개 결정은 파이프라인 루트를 따라 일자리와 수억 달러를 지역사회에 가져올 것이다. 또 정유와 정유 가능한 생산물의 증가된 공급을 제공할 것이다. 오늘은 BC와 캐나다에 아주 좋은 날이다"고 환영했다.

한편, 해안원주민(Coastal First Nations) 단체는 이날 연방정부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밴투버 시장 케네디 스튜어트(Kennedy Stewart)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 지역 원주민들의 법적투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우림행동조직(Rainforest Action Network) 국장 패트릭 맥컬리(Patrick McCully)는 정부가 기후변화 비상사태를 선언한 다음날 TMX를 승인한 것은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흡연 캠페인을 벌이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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