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폐지하고 청정기술 투자하겠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보수당 대표 앤드류 쉬어(Andrew Scheer)가 현행 자유당 정부의 탄소세 체제를 폐지하고 대형 온실가스 배출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강제하는 내용의 올가을 총선 대비 환경 계획을 공개했다.

CBC 뉴스에 따르면 쉬어는 19일 내놓은 60페이지짜리 공약집 형태의 문서에서 탄소세 대신 온실가스 배출 기업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금에 돈을 내도록 강제하고, 이 기금은 정부 인정 청정기술 회사에 투자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쉬어는 이날 퀘벡 첼시에서 "보수당은 근본적으로 더 깨끗한 환경으로 가는 길을 세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는다. 대신, 그 대답은 기술에 있다. 우리는 가스 배출을 낮추는 동시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당의 계획에 포함된 다수의 환경 조치들은 파리 기후회담 목표를 겨냥한 것이지만 이런 정책이 나라의 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이게 될지에 관한 확실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쉬어는 의회예산국 자료에 나와 있는 탄소세의 낮은 배출가스 경감 효과를 인용하면서 "탄소세는 단순히 자유당의 또다른 세금 횡령이 아니라 훨씬 더 그 이상이다. 그것은 신뢰의 배반을 대변한다. 더 낮은 배출을 약속했지만 국민에게 주어지는 건 세금뿐이며 정부 수입만 늘린 결과가 되고 있다"고 공격했다.

그는 "캐나다는 미국, 중국, 인도 등에 비해 심하지 않은 배출국이다. 석탄 의존국들에 LNG 같은 청정에너지를 파는 공을 인정받아야 한다. 우리가 일년간 전체 경제를 문닫으면 중국이 우리 총배출량을 21일 만에 대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눈을 해외로 돌려야만 한다. CO2 분자들은 여권이 없다"며 녹색기술 진흥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당 정부 환경장관 캐서린 맥키나(Catherine McKenna)는 "어떤 신뢰할만한 기후계획도 탄소에 대한 가격을 포함하는데, 고객들을 화석연료에서 더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다"고 반박하면서 "쉬어의 계획은 숫자도, 진지한 방안도, 기후행동의 바늘을 움직일 의지도 없는 가짜 계획이다"라고 일축했다.

환경전문가들도 캐나다는 탄소세 없이는 절대로 파리 협약을 지키지 못한다며 쉬어의 계획을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절하했다.

Greenpeace Canada의 선임에너지 전략가 킷스 스튜어트(Keith Stewart)는 "이것은 오일 로비스트만이 좋아할 계획이며 기후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고 CBC에 말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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