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유학생 한국서 석 달 이상 체류 못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6-21 12:57

24세 이상 국외여행허가서 필수

BCIT에 재학 중인 유학생 이경민(19)군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바로 한국에 나가 9월학기 시작 전까지 체류하려던 원래 계획을 접었다. 

한국 유학생이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 한국에 입국해 석 달이 넘게 체류할 경우 출국 정지는 물론 강제 징집 우려가 있다는 선배들의 조언 때문이다.  

이군은 “방학 동안 밴쿠버에서는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당초 3달 가까이 머물 계획을 세웠으나 안전하게 8월 안에 들어오기로 체류 일정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국 병무청은 한국 국적의 유학생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한국 체류 시 병역 관련 주의사항과 더불어 ‘국외여행허가’ 제도에 대한 인지를 당부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대상인 한국 국적 남성이 해외에 거주할 때는 반드시 ‘국외여행허가서’를 가까운 병무청이나 재외공관에 신청해야 한다”며 “유학생들이 이를 인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입영통지 등을 보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위반한 국외여행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병역기피 목적)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여권 발급도 제한된다.

국외여행 허가서는 병무청이 병역의무 대상자 사유를 고려해 입영을 최대 37세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희망자는 24세가 되는 1월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1월15일 사이에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올해는 1995년 출생자들이 해당된다.

국외여행 허가 대상은 일반인과 국외 이주자로 나뉘는데 유학생은 일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허가 대상이 한국에 귀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국외여행허가는 취소된다. 

대학 학부는 25세, 대학원 27-28세, 박사과정은 29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나 한국 체류 시 국외여행허가서를 챙기는 것에 유의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국외이주자 국외여행허가 대상은 영주권 취득 후 해당 국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와 함께 해외 거주하는 재외국민,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재외국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10년 이상 해외 거주 또는 24세 이전 부모와 해외 거주한 재외국민 등이 해당된다. 

한편, 국외이주 허가자가 '한국 영주귀국 신고, 한국 6개월 이상 체류,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다. 허가 취소 전 1회에 한해 3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지나 이 또한 위반시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캐나다, 미국 등 속지주의 국가에서는 한국 국적자(부 또는 모)가 2세를 낳으면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국외이주자로 분류되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다. 

국적이탈 기회를 놓치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다만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도 한국 단기방문과 병역연기는 가능하다. 

밴쿠버 총영사관 관계자는 “한인 2세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외여행 허가서 발급 시 부모 신원조회에 문제가 있으면 여권발급이 불가능하나 밴쿠버에서는 대부분 개인 단독으로 신청하고 있어 체류 신청이 거절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차기 유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데스티네이션BC(BC주 관광공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편성하면서 한국인 관광객 유치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관광공사는 사업계획서 발간 안내와 관련해 관광객 10대 시장을 공개하면서 1순위 그룹으로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워싱턴주 거주자와 캐나다의...
올해 韓 2.7%·加 1%…세계 경제 ＇빨간불＇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만에 또 다시 낮췄다. 한국과 캐나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IMF는 6일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고 올해...
무역 적자 규모 전달 대비 크게 확대
캐나다 무역적자 규모가 7월 8억1700만달러에서 8월 25억달러로 확대됐다. 수출 감소에 따른 결과다.캐나다 통계청의 6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8월 수출은 440억달러로 전달 대비 3.6% 감소했다. 반면 같은 달 수입은 0.2% 소폭 늘어난 465억달러로 집계됐다.캐나다...
<▲지난 26일 밴쿠버 컨벤션센터에서 캐나다 밴쿠버 서부 인테리어 디자인 전시회(IDS2015)가 열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밴쿠버무역관은 올해 처음으로 한국제품...
<▲지난 26일 밴쿠버 컨벤션센터에서 캐나다 밴쿠버 서부 인테리어 디자인 전시회(IDS2015)가 열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밴쿠버무역관은 올해 처음으로 한국제품...
<▲지난 26일 밴쿠버 컨벤션센터에서 캐나다 밴쿠버 서부 인테리어 디자인 전시회(IDS2015)가 열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밴쿠버무역관은 올해 처음으로 한국제품...
<▲지난 26일 밴쿠버 컨벤션센터에서 캐나다 밴쿠버 서부 인테리어 디자인 전시회(IDS2015)가 열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밴쿠버무역관은 올해 처음으로 한국제품...
인테리어 디자인 전시회에 11개 한국기업 참가…코트라, 현지 진출 적극 지원
밴쿠버에서 열리는 인테리어 디자인 전시회에서 한국제품들이 우수한 품질을 뽐낸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밴쿠버무역관은 24일 캐나다 밴쿠버 서부 인테리어 디자인...
캐나다 관광 한국인 절반은 BC주 방문
올여름 BC주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22일 BC주정부에 따르면 지난 7월 BC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총 79만717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7월에...
“7월 한국인의 캐나다 방문, 전년 대비 2000건 증가”
캐나다를 찾은 한국인이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 통계청의 18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간 집계된 한국인의 캐나다 방문 건수는 1만7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00건 증가했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는 2.9% 줄어든 수치다.통계청은...
류두현 변호사, 써리 석세스 한국 및 캐나다 상속법 설명회 지상 강좌-2
상속이나 증여가 늘 깔끔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분쟁의 얼룩을 지워주는 것이 바로 법이다. 관련 법에 대한 이해가 문제...
“이민자 대부분이 자국 등에서 최고 학위 취득”
2011년 기준 학사 학위를 소지한 25세에서 64세 사이 이민자의 4분의 3이 캐나다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자신의 최고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발표된 캐나다 통계청의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자국 등에서 자신의 최고 학위를 취득한 대졸 이민자 비율은...
대한민국 산림청 공무원들이 BC주를 방문해 산불 관련 교육을 받았다. BC주정부는 지난 9일 BC주 메리트(Merritt) 인근에서 한국 산림청 소속 공무원 14명을 대상으로 산불 조사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산림청 공무원들은 이날 산불 증거 수집 방법과 산불...
노인을 위한 나라는 어디?
[한국]우리나라 노인의 생활환경이 세계 중하위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계 노인들의 생활 환경을 비교 조사하고 있는 국제단체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은 9일2015년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 순위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한국은...
캐나다달러 환율 하락이 주원인...여행업계 ＇화색＇
한국인 여행객들의 발길이 캐나다 밴쿠버를 향하고 있다. 최근 원·캐나다달러 환율 약세가 지속되면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28일 한국관광공사에...
“루니 약세 탓, 미국인의 캐나다행도 7년래 최고치 기록”
캐나다를 찾는 한국인이 늘었다. 캐나다 통계청의 19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집계된 한국인의 캐나다 방문은 총 1만8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00여 건 많아졌다. 월간 기준 증가율은 0.9%를 기록했다.미국인의 캐나다 방문 또한 활발해졌다....
조선일보, 광복70년 국민의식조사
[한국]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자녀를 조기 유학을 보내기보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6월 무역적자 폭 크게 줄어”
6월 들어 무역적자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의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6월 수출은 전달 대비 6.3% 늘어난 446억900만달러로 집계된 반면 수입은 0.6% 소폭 감소했다. 이로 인해 무역적자 규모는 5월 34억달러에서 6월 4억7600만달러로 한달 사이...
“캐나다 정부 eTA(전자 여행 허가) 도입 시행 중, 내년 3월 15일 의무화”
캐나다 정부가 사전 입국 심사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을 포함한 무비자 면제국 여행자들이 항공기를 이용해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 새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미국 국적자이거나 비자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최근 정부 보도자료에...
캠룹스 병원으로 이송...20명 부상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전세∙관광버스가 31일 오후 4시경 BC주 체이스 남쪽 1번 고속도로 도상에서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다. 한국인 관광객도 20명이 다쳤다.  체이스 관할 연방경찰(RCMP)은 서쪽으로 가던 검은색 쉐비 캐벌리어 승용차가 원인...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