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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처분하고 양도세 미납 땐 소유권 이전 불가능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8-02 14:10

재외국민, 내년 7월1일 이후 적용


<▲해외 교포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천 송도 아파트>

캐나다 시민권자를 포함,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부동산 처분 후 양도세 신고와 양도 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고 출국하면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한국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 따르면 양도세 신고와 양도 소득세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0년 7월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되는 이번 규정에 따라 한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전 계획 등을 갖고 있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및 시민권자 등 해외 거주 한인들이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도세 신고를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정부에 따르면 부동산을 처분할 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양도일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재외국민 및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후,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해도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한편 캐나다 세무당국은 해외에 부동산 등 1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신고 준수 여부를 확인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재산 규정에는 아파트나 콘도 등 부동산을 비롯해 은행 예치금과 해외소득, 생명보험, 주식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버나비 지건주 공인회계사는 “국세청은 20여년전 해외 자산신고 규정을 도입했으며 매년 소득 신고연도에 해외자산신고서 양식 제출을 의무화했다”며 “신고 기간을 넘길 경우 최고 2천5백 달러의 벌금이 있다”고 말했다.

지 회계사는 “신고 규정을 몰랐거나 늦게 제출한 경우가 간혹 있는데 벌금이 누적되기 때문에 해당 한인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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