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 앞 못본 BC 흑자 전망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12 14:40

불과 몇달 전 BC NDP주정부 살림 총책은 호언했다.

"주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비슷하게 성장할 것이며, BC 재정 흑자는 쌓여갈 것이다."

전 자유당 정권의 잘못으로 기울어진 살림을 일으켜 세우느라 힘이 들긴 하지만 NDP 정부의 선방으로 주정부 곳간이 가득 차고 있다고 자랑했던 재무장관 캐롤 제임스(James)의 목소리가 몇달만에 갑자기 낮아졌다.

CBC 뉴스에 따르면 제임스 장관은 지난 10일 올해 첫 분기별 보고에서 세계적 경제 불확실성, 임업계 고전, 산물 수출과 소매 매출 부진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을 처음 잡았던 1.9%에서 1.7%로 내리고 흑자도 약 1억8천만달러로 낮춰 잡는다고 예상했다.

줄어든 이 흑자액은 전에 예상한 규모보다 거의 1천만달러가 적은 것이다.

NDP 정부는 자유당 집권기부터 시작된 BC 부동산 붐으로 엄청난 세수 유산을 받아 2년전 출범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민은 거의 없다. 치적이라면 과감한 세제 실행으로 세수가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현정부는 집권 첫해 주택 취득세로 무려 20억달러를 거둬들였다. 이 세수의 원천이 크게 줄고 있다는 것도 주민들이 다 느끼고 있었다. 주택경기가 가라앉았고 투기 수요는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시점에서 주 살림을 맡은 장관이 여전히 재정을 낙관함으로써 의아하게 하더니 이제와서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고백, 주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은퇴한 임민규씨(65, 코퀴틀람)는 "투기세로 주 재정사정이 호전됐을 때 인프라나 복지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야 했는데 별로 그런 뉴스는 못 듣고 다릿값 무료 같은 선심정책만 들렸다. 외국인 주택구매자들이 줄어들 앞으로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제임스 장관은 첫번째 우려로 주택매매 감소와 가격 하락에 따라 크게 떨어질 취득세 수입을 꼽았다. 그러면서 투기 수요에 의해 부양된 주택시장의 안정에 위안을 삼는 모습이었다.

BC 살림 앞에 놓여 있는 암초는 부동산 경기침체 말고도 많다. 매일 폐업과 조업단축 소식이 들리고 있는 임업(벌목 및 제재공장)과 ICBC가 그중에 속한다.

주 공기업인 ICBC는 지난 한해 10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물먹는 하마이다. 이 적자를 다 주민세금으로 메꾸고 있다. 경상 후유증 보상 한도 설정 등 개선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통사고 변호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소송과 개선책 시행 직전 대거 접수된 사고보상 합의가 가로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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