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시민권 노린 캐나다 '원정출산' 논란 재점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17 15:39

원정출산율 1년새 13% 급증, 전체 1.4% 달해
온주·BC주 외국인 산모 몰려 "법 폐지 목소리"



신생아의 캐나다 자동 국적취득을 노린 외국인들의 ‘원정출산(birth tourism)’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원정출산 문제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캐나다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전년대비 1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보건정보연구소(CIHI)에서 수집한 전국 병원(퀘벡 제외)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18년 사이 캐나다 거주 외국인들의 출산이 꾸준히 증가해온 가운데 지난 1년사이 13%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들의 출산에 따른 신생아 수는 지난 2010년도 1354명에서 올해 3월 말까지 12개월 동안 409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이 기간 캐나다 전체 출생아 중 1.4%에 달했다. 

보고된 몇몇 사례는 유학생들이나 일을 위해 캐나다로 넘어온 취업비자 소유자들의 수치를 포함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출산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여행한 산모들의 비율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수치는 이민자의 비율이나 캐나다 전체 인구보다 더 빨리 오르고 있다”며 “처음부터 자녀의 캐나다 국적 취득을 목표로 한 이른바 ‘원정출산’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캐나다 법에 따르면, 부모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자동으로 캐나다의 속지주의 법에 따라 시민권이 부여된다. 이렇게 되면 캐나다 고등 교육 학비가 외국인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보다 낮아지고, 향후 부모의 초청 이민까지 도울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원정출산을 알선하는 중개인들은 캐나다를 외국인 부모의 신생아들에게 무조건적인 시민권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로 광고하고 있다. 

또, 일부 이민 중개인들은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무료 교육 및 기타 사회 프로그램과 같은 혜택을 누리거나 비자 면제 국가로 여행 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며 예비 산모들을 유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CIHI에 따르면, 외국인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0개 병원은 모두 온타리오와 BC주에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C주에 있는 리치몬드 병원은 2018-19년 보고서에서 1위를 차지했고, 외국인 산모의 출생아 454명은 이 병원의 23%에 해당했다. 

나머지 온타리오주의 맥켄지 리치몬드 힐 병원과 토론토의 버치마운트 병원, 밴쿠버에 있는 마운트세인트조셉병원 등 3곳이 전체의 10%를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캘거리 소재 산부인과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확인됐다. CIHI는 2018년 앨버타에서 외국인 출생아 수가 263명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한 관련 전문의는 외국인 거주자의 출생은 윤리적 불일치와 현실적인 우려를 야기하며, 이는 부분적으로 병원 예산 계획이 이러한 출생아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캘거리 소재의 병원들은 이러한 관행을 저지하기 위해 올여름 새로운 정책을 수립, 외국인 거주자 산모들에게 산전 및 산후 관리를 위해 1만 5천 달러의 선불금을 지불할 것을 명시하고, 병원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원정출산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출생 시민권 제도'에 대해 폐지 수순을 밟고 있으며, 영국이나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 나라는 속지주의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원정출산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캐나다 보수당 의원들이 지난해 외국인 거주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시민권 부여 국적법 개정을 의결했으나, 이번 총선이 소집된 이후 이 문제는 다시 제기되지 않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올해 7월 기준 3758만명 집계 나와
통계청 “매 분마다 1명씩 증가한 꼴”
국내 인구 수가 이민자들의 증가에 힘입어 1990년도 이후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인구 수는 지난 7월 기준...
해외 전문인력 카테고리 자격조건 완화
직업군 218개로... '한인들 이주 희망 관심'
연방이민이나 BC주정부 이민이 크게 어려워진 가운데 지난주 SK 주정부이민 프로그램(SINP)의 제도가 일부 변경되면서 실질적인 캐나다 이민문호가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통계청 전국 인구통계조사, 두 배로 증가 추세
이민자 급증 요인... BC주는 줄고 앨버타 늘어
캐나다 인구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해 약 50년 뒤인 2068년에는 현재보다 두 배 많은 5500만 명으로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방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시나리오별...
원정출산율 1년새 13% 급증, 전체 1.4% 달해
온주·BC주 외국인 산모 몰려 "법 폐지 목소리"
신생아의 캐나다 자동 국적취득을 노린 외국인들의 ‘원정출산(birth tourism)’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원정출산 문제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자유당-보수당 집권 향방 이민사회 ‘초미 관심’
이민부, “정권 바뀌어도 이민수준 유지 될듯”
올해 총선에서 이민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5년 집권 이후 자유당이 크게 끌어올린 캐나다의 이민자 수치에 대해 자유당과 보수당이 극명한...
BC 주정부 EE 합격점수 하향세 지속
최고점 대비 10점 가량 하락… 대기자들 ’환호’
올해 3월부터 크게 상승했던 BC주정부 이민 ITA 선발 점수가 약 5개월만에 하향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컨설팅 업계 측은 이같은 점수 하향세 현상을 두고 정부가 지난 8월...
경력 이민자-청년 위한 8개년 지원사업 추진
이민자봉사기관 '석세스'에 840만 달러 투자
캐나다 정부가 국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나선다. 연방 고용노동부는 숙련된 기술 능력을 가진 신규 이민자 및 젊은 캐나다인들에...
이민자 포함 대중 항의 거세 결국 철거행
맥심 버니에 당수 '반이민 유세 전략' 수포로
최근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 인민당(PPC)의 반(反)이민 선전 광고판이 결국 철거 수순을 밟는다. 25일 광고판 소유주 측은 올해 10월 총선을 겨냥해 반이민 정서를 자극한 인민당 맥심...
학력·경력 같아도 9% 월급 적어···
'해외 학력 인정' 안 하는 加 시스템이 '문제'
BC주 이민자들이 같은 학력과 경력을 가진 3세대 캐나다인보다 돈을 적게 벌고 있다는 통계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밴시티 크레딧 유니온과 앵거스 리드가 26일 발표한 공동 연구 결과에...
2018 갤럽 여론조사 결과...‘트럼프 대통령직 수행’ 주된 이유
최근 “이민을 가고 싶다”는 미국인들의 수가 기록적으로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이 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응답자의 16%가 다른...
캐나다 태생 vs 이민자 취업률 격차, 12년來 최저
2세대 이민자 加 노동시장 주요 비율 차지 예측
캐나다 태생과 캐나다 이민자 간 취업률 격차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통계청(Canada Statistics)이 최근 발표한 캐나다 이민자 노동시장 보고서(2017)에 따르면...
EE이민 통과점수 439점… 연중 최저점 기록
2018년 이민율 증가세 '목표 초과 달성'
최근 발표된 급행이민제도(EE) 신청자의 CRS 통과점수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에 선발된 신청자들의 통과점수는 439점으로 신규 이민자 유입이 대거 늘어나게 됐다. 20일...
이민부 3년계획 취업지원 시범사업 운영
가시적 소수 이민 여성 한해 고용 보장
최대 7백만 달러 예산 지원 계획
캐나다 정부가 가시적 소수민족(visible minority)에 속하는 신규 이민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번 사업은 앞으로 3년간 시범 운영돼 현지 취업...
엔바이로닉스 대국민 여론조사... “58%는 다양성 환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으로 캐나다로 넘어오는 난민 이민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국민 대다수가 현 정부의 이민자 수용정책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10위권 밑돌아 '불명예'... 한국은 18위 기록
매번 ‘살기 좋은 나라’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하던 캐나다가 이번엔 10위권 아래를 밑돌면서 명성에 반하는 순위를 기록했다.  27일 미국 비영리단체 사회발전 조사기구가 발표한 '2018 사회발전지수(SP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146개국 가운데 캐나다는...
앵거스 리드 연구소 발표…캐나다인 과반수 이상 ‘이민 확대 원치 않아’
캐나다 정부의 신규 이민-난민자 수용에 대한 자국민들의 시각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비영리 여론조사 기관 앵거스 리드 연구소(Angus Reid Institute)가 21일 발표한 관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캐나다인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국내 이민자 수의 증가를 원치 않는...
한국 이민자 여성 39%로 2번째...유방암 걸릴 위험성 높아져
최근 BC주 이민자 여성이 국내 비이민 여성들보다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비이민 여성에 비해 BC주 이민자 여성의 유방암 검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인...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