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 상위 1% 많이 벌고 세금 적게 낸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26 15:49

국내 초고소득자 2017년 평균 소득 8.5% 올라
최고세율 적용 불구 세금 줄어...배당금 탈세 원인


캐나다 초고소득자들의 소득은 크게 늘어난 반면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통계청은 지난 2017년 캐나다 상위 1%의 소득이 일반 납세자들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전반적인 세금은 가장 많이 줄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 년에 모든 세금 신고자의 평균 총 소득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4만8400 달러로나타났다. 

이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해 47만7700 달러로 8.5%의 평균 소득 성장을 보였고, 하위 절반 납세자들의 평균 소득 증가율은 1만7200 달러로 2.4% 증가에 그쳤다. 

소득 성장은 총 수입액이 큰 고소득자일수록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7년 최소 74만300 달러를 벌어들인 캐나다 상위 0.1%의 납세자들은 2016년보다 소득이 17.2% 증가했다.

또한 연간 수입이 270만 달러 이상인 상위 0.01%의 사람들은 총 소득이 27.2% 상승했다. 이는 지난 35년 동안 4번째로 큰 연간 증가율이다. 

이같은 결과는 2016년 연방정부가 과세등급(tax brackets)에 새로운 최고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국내 초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목적으로 탈세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몇 년간 상위 1%에 해당하는 계층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심했다. 1% 상위 소득자 기준에 대한 평균 수입은 2014년에 48만6100 달러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54만5500 달러로 올랐고, 2016년에는 다시 44만300 달러로 내려갔다. 

이 자료에서 보고서는 2016년 배당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 즉 2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한 새로운 세제의 시행과 일치하는 변화를 확인했다. 보고서는 이들 상위 소득자들이 전반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당금을 일찍 가져갔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상위 1%의 사람들은 정부가 2016년에 5번째 세제조항을 신설한 이후 더 높은 세금을 내고 있다. 이는 초고소득자들의 실효세율을 18.4%에서 18.8%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 상위 1%의 전체 유효 세율은 전년 31.3%에서 30.9%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모든 개인 납세자는 2017년 평균 11.4%의 실효세율을 보였고, 가구 납세율은 12.2%였다. 

2017년 현재 캐나다 소득 상위 1% 납세자는 모두 약 27만8000명이며 0.01%는 약 2800명으로 집계됐다. 

또, 통계에 따르면 상위 1% 납세자의 92.1%는 온타리오, 앨버타, 퀘벡, BC 등 4개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1%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4.2%로 전년도의 23.9%보다 증가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의 발표는 연방 선거 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나왔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주요 정당들은 주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세액 공제와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보수당은 최하위 계층의 소득에 적용되는 1만1809달러~4만7630달러의 소득세를 점차적으로 15%에서 13.75%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공약했다.

자유당은 연소득이 14만7667 달러 이하인 사람들을 위해 첫 1만5000 달러의 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NDP는 최고 한계 세율을 35%로 2%포인트 올리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2천만 달러 이상을 버는 캐나다의 ‘백만장자’들에게는 연간 1% 부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우편물서 개인정보 빼돌려... RCMP 도난 유의 사항 따라야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세금 신고 시즌을 앞두고 RCMP가 우편물 도난 관련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5일 노스밴쿠버 RCMP는 다가오는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우편물을 타깃으로 한...
18일부터 CRA 온라인 접수 시작
택스의 계절이 돌아왔다.T4를 비롯한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들이 회사에서, 은행에서 집으로 보내져 오고 있고 CRA는 18일부터 택스 리턴(Tax Return, 세금 보고)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다....
돈세탁 방지 위해 빈집세, 재산세 등 못 내도록
밴쿠버 시는 시청을 통한 돈세탁을 억제하기 위해 1만달러 이상의 현금 납부를 더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뉴스에 따르면 밴쿠버 시는 31일 사람들이 신분증 확인 없이...
앤드류 쉬어, "자유당 재선되면 캐네디언들 세금 더 내게 될 것"
캐나다 연방총선 선거운동은 이미 시작됐다. 그 신호탄을 제1야당인 보수당에서 세금 엄포로 쏘았다. CBC 보도에 따르면 보수당 대표 앤드류 쉬어(Andrew Scheer)는 27일 당 소속 상하원 의원 연수회에서 "자유당이 재선된다면 캐네디언들은 세금을 더 내게 될...
트뤼도 총리, 클락슨의 1백만달러 이상 지출 보도에 일침
캐나다 총독을 지낸 한 여성이 퇴임 이후 지난 12년 동안 1백만달러 이상의 국민 세금을 쓴 사실이 드러나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저스틴 트뤼도 연방 총리가 전직 총독들의 지출에 관한 투명성과 타당성을 강조했다.   트류도 총리의 이같은 지적은 1999년부터...
수수료 등 분양가의 26%나 차지...토론토의 3배
BC 주정부가 모든 신축주택에 무려 26%에 달하는 엄청난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고율의 세금은 주택 및 임대 위기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
 주정부 제공 사진. BC 주민 NDP 정권에서 연간 세금 평균 1천 달러 더 내 기득권층 보호 이미지를 보이는 자유당 때보다 서민 우선을 표방하는 NDP 정권하에서 BC 주민은 세금을 더...
21억여 달러 달해...전체 3억1백만달러 ‘흑자’ 달성 2017/18 회계연도 예산내역 발표
부동산에서 거둬들인 수입이 BC 주정부 흑자 예산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 들어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더 이상은 BC...
새롭게 신설, 개편되는 항목 체크 후 환급신청 진행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은 매년 봄이면 따듯한 날씨와 함께 세금환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2018년 세금신고 시즌을 맞아 신고에 앞서 올해 바뀌는 사항들에 대해 정리했다.• 폐지 된 사항교과서 및 교육서적-2017년 1월 1일부터 학생들의 교과서와 교육서적에 대한...
탈세 관련 책과 DVD 판매, 사기혐의까지 추가
탈세에 관해 교육하던 한 여성 강사가 최근 탈세혐의로 구속됐다.칠리왁에 거주하던 알렌 애더슨(Anderson)은 탈세 및 사기혐의로 4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그녀는 패러다임...
복잡한 세금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 해소돼
BC주정부가 최근 단기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과세 방침을 구체화함에 따라 최대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가 BC주의 새로운 세원이 될 전망이다. BC주정부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에어비앤비에 최대 11%의 지방세를 징수함으로써 단기임대료에 대한 조세안을...
오타와에서 가진 재무장관들 회의에서 전격 합의
연방 정부는 마리화나 판매로 예상되는 세금 수입을 연방 정부가 25%, 주 정부가 75%로 가져가는 안에 합의했다. 또한 세금 수입이 10억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주 정부의 몫으로 넘어간다. 오타와에서 주 정부 재무장관들과 긴 협상을 가진...
프레이져 인스티튜트(Fraser Institute) 리포트에서 밝혀
세법 개정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연방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대부분의 중산층이 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부 독립 공공 정책 기관인 프레이져 인스티튜트는 26일 자료를 내고 중산층 가정은 평균 840달러의 연방...
OECD회원국 금융 계좌 정보 자동 교환 곧 시작
① 이미 7월 1일부터 캐나다 계좌보유 고객 거주여부 확인 중② 내년 5월까지 加금융기관은 확인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③  加국세청은 내년 8월부터 각국 파트너와 자동 정보교환 시작 ④ 한국은 캐나다보다 1년 더 빠른 올해 9월부터 교환 개시 목표 캐나다에...
국세청 연일 강조… 자녀 있는 집은 공제내용 변경
자유당(LPC) 정부 개정 내용이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2016년도분 세금 정산 시즌이 2월부터 시작된다. 캐나다 국세청(CRA)과 회계사 등은 바뀐 점에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다.국외재산·송금내용에 더 까다로와 진다… CRA는 연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외 탈세 적발...
“탈세 부부에게 벌금 및 금고형 선고”
세금 납부 의무를 회피하려 했던 앨버타주의 한 부부가 50만달러에 가까운 돈을 벌금으로 내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 부부에게는 조건부 금고형도 선고됐다.캐나다 공영방송 CBC 보도에 따르면, 부부 중 남편인 로버트 데일 스테인키(Steinkey, 60세)에게는 벌금...
육아보조금 증액·고용보험 줄어
올해 들어 캐나다 중산층 세금은 소폭 줄고 지난해 7월 증액된 캐나다육아보조금(CCB)을 한 해 동안 받게 돼 혜택 역시 다소 늘어난다고 캐나다 납세자연맹(CTF)이 분석했다. 또 고용보험(EI) 역시 근로자는 최대 132달러·고용주는 근로자 1인당 최대 185달러를...
“NOA 하루만에 받고, 수정 과정도 단순해져”
캐나다 국세청(CRA)이 세금 신고와 관련된 변화를 예고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계사나 회계 전문업체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할 경우 세금 정산서(NOA)를 만 하루 안에 받아볼 수 있게 된다.CRA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세금 신고 시즌부터 이른바 ‘익스프레스...
의료비·기부금, 이달까지 내면 공제.. 올해 끝나는 교육비 절세효과 누릴 것..   연말 세금정산 시즌이다.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세무 전략을 잘 마무리 짓지 않으면, 자칫 내년초 '소득세 정산(Income Tax Report)'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 있다. 13일 캐나다...
자유당 정부 추진 정책…휘발유·항공권·난방비 인상 예상
캐나다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중 탄소가격제 도입은 캐나다인의 일상을 바꿔놓을 전망이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사가 21일 공개한 설문결과를 보면 캐나다인 58%는 탄소가격제가 캐나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리란 기대를 표시했다. 또 55%는 탄소가격제가...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