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이 14일 돌연 사퇴하면서 두 달 넘게 정국을 마비시켰던 ‘조국 사태’가 일단락됐다. 그동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던 그가 갑자기 자진 사퇴한 배경을 두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법무부 국정감사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 출석을 앞두고 있었다. 이날 국감 역시 조 장관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이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꼈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해석이다. 

국감은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과 달리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 국회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는 국정감사 등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형법상 위증죄에 비해 무겁게 처벌한다. 위원회 차원의 합의가 있어야 고발을 할 수 있다는 단서는 있지만 앞서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에서의 발언을 놓고 ‘거짓말’ 의혹이 일고 있는 조 장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한 전직 검사장은 "사모펀드, 입시 비리 등 조 장관의 그간 발언이 상당부분 허위로 드러나 있는 만큼 국감에서 똑같은 질문이 나와도 (조 장관은) 함부로 대답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라며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재훈 기자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