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인 청산 안 된 '좀비 부채' 주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1-12 15:58

채무자, '소멸시효' 지난 부채 조심해야
캐나다 채권 재활용하는 수금 업체 '횡행'



오래전 생겨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지난 빚이라도 '꺼진 불도 다시 보듯'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채권을 부활시키는 일명 ‘좀비 부채(Zombie debt)’가 캐나다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좀비 부채’란 부채 기간이 오래되어 잊히거나 채권추심기관에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빚 수금업체가 대신 수금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사설 수금업체가 채권자에게 부실 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추심을 통해 부당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인 에퀴팩스(Equifax)에 따르면, 이같은 채권 재활용 행태는 채무자들의 순간적인 실수나 법적 지식의 무지함으로 인해 최근 국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빚에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모르고 소액이라도 변제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캐나다인들의 2분기 소비자 1인당 부채는 5년 전의 약 5만7000 달러에서 7만1979 달러로 급증했다. 

좀비 부채는 보통 잊혀지거나 무시된 합법적인 채무인 경우나 무고한 당사자들이 채무자와 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경우, 신분 도용이나 컴퓨터 오류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또, 신용 카드나 한도 대출, 전화 요금 등의 무담보 신용이 포함되며, 소득세나 재산세, 과태료, 건강보험료,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 진 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에퀴팩스 캐나다는 “이러한 종류의 오래된 빚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후 채무자가 이를 인정하게 되면 좀비 부채가 된다”며 “그렇게 되면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채권이 되살아나 다시 채무자의 지위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내 법으로 소멸시효란 개인 채권을 가진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는 기간으로, 정해진 기일 동안 무담보 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으로 정의된다. 

체납에 따른 소멸시효는 BC주를 비롯한 온타리오, 앨버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P.E.I., 서스캐처원에서 2년이며, 퀘벡에서는 3년, 나머지 주에서는 6년으로 책정된다. 

채권자와 수금 대행업체들은 이같은 채무 기한이 지나면 법원에 채권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빚은 6년 동안 개인 신용 파일에 남아있고 기술적으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채무자들에게 부채를 인정하지 말고, 소송으로 협박을 받을 경우 신고자(채권자)에게 채무증빙서를 보내라고 말할 것을 조언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판결을 구하는 데 있어서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더는 추심을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미군 아닌 첫 사례, 웨인 에어 장군-비핵화 임무 커질 듯
한반도 정전협정 준수를 책임지는 유엔군사령부(UNC) 부사령관으로 캐나다 장성이 내정됐다.캐나다 국방부는 14일 웨인 에어(Eyre) 장군이 1950년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된 후 미군이 아닌 제...
37% 운전 중 통화나 문자해.. 인식 제고 이뤄져야
<▲ 사진 =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지속적인 산만운전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
미국 일부 주, 캐나다 세관 설치
캐나다인들의 미국 방문 절차가 훨씬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캐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앞으로 캐나다인들은 미국 방문 후 현지에서 사전 출국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언론은 미국 일부 지역 공항에 캐나다 세관이 설치되며 출국검색 절차를 전담하는...
연방정부 예산안 181억달러 적자편성...성평등에 초점
빌 모노(Morneau) 연방 재무장관이 27일 성 평등과 혁신, 공정한 사회를 만듦으로써 2019년 연방 총선에서 집권 2기를 열기 위한 야심찬 로드맵을 담은 예산안을 발표했다.총 181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골자로 한 올해 예산안은 자유당 정부가 “재정 지출은 캐나다인의...
입소스사, ‘4분기 소비자부채지수’ 조사
캐나다인 중 3분의 1이 이자율이 인상되면 부채 상환을 포함, 자신들이 매달 내야할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관행을 조사하는 회사인 MNP Ltd.가 의뢰해 조사전문기관인 입소스사가 수행한 이번 분기 ‘소비자부채지수’ 조사에서 매달...
지난해 10월 귀국 후부터 계속적인 비정상적인 행동 보여
가족들과 함께 탈레반 연계조직에 납치됐다 5년만에 풀려났던 캐나다인 조슈아 보일씨가 지난해 10월 귀국 후에 계속적인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탈레반 연계조직인 하카니 네트워크에 납치됐던 보일씨는 지난해 10월11일...
총 2조 1100억달러에 이르러…
늘어나는 모기지 규모로 인해 캐나다인의 가계 부채가 계속 늘어나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캐나다 통계청은 캐나다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부채 비율은 지난 2분기 170.1%를 넘어서는 171.1%를 기록한...
퀘벡 76%, 알버타 48% 지역별 편차 있어
캐나다인 대다수가 도심지 총기소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스 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9%가 도심지에서 총기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금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찬성자 비율은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통계청 2016년 센서스 발표-노령 정규직 증가추세
캐나다인의 절반 이상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녔으며, 정규직 노령 인구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6 센서스의 최종 공개자료에 따르면 25세-64세 사이의 캐나다인 중 54%가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다. 이는 2006년의 48.3%보다 5....
국내 소매업체 온라인 마켓으로 투자
미국인들이 연말쇼핑 시즌에 온라인으로 대거 몰리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 여론업체에 따르면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온라인 쇼핑 선호자가 올해 처음으로 오프라인 쇼핑을 제쳤다. 딜로이트 업체가 미국 소비자들을...
전체 거래 절반 이상 사용...큰 거래 땐 신용카드 선호 연방중앙은행 ‘캐나다인들 지불행태’보고서
데빗카드나 신용카드와 같은 대안지불수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인들은 여전히 모든 거래의 절반이상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중앙은행이 16일 발표한 캐나다인들의 지불행태에 대한 보고서(2015년 기준)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은 거래의...
국세청 “역외탈세 단호하게 수사하겠다”
연방 국세청(CRA)이 ‘파라다이스 페이퍼’와 관련해 역외 탈세의 증거가 드러나면 성역을 넘어 단호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일명 ‘파라다이스 페이퍼’이슈는 조세피난처의 역외 금융거래기록 유출 사건으로 현재 1340여만 건이 관련돼 있다. 정치인을...
국민커피 팀호튼은 전체 4위
오스틴 선상에 있는 맥카페는 로히드 인근에 사는 한인들의 단골 미팅 장소다. 저렴한 가격에 비해 맛과 향이 뒤떨어지지 않다는 한인들의 말이 사실로 입증됐다.시사주간지 맥클레인이 최근 조사한 국내인들의 커피체인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130달러 추가 이자 지출에 대해 자신 없어…
역사상 가장 높은 가계 부채 상태를 맞고 있는 캐나다인들이 높은 금리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MNP 파산 전문 법인의 조사에 따르면 반 수 이상의 캐나다인이 자신의 부채 상환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40%는 추가 금리 인상이...
억류 중 부인은 자녀 3명 출산
탈레반 연계조직에 납치됐던 캐나다인과 미국인 국적의 아내, 그리고 그들의 3명의 자녀들이 5년만에 극적으로 구출됐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지난 5년동안 탈레반 연계조직인 하카니 네트워크에 납치됐던 캐나다 국적의 조슈아 보일(34)씨와 미국인 부인...
인터넷 관련 범죄 증가, 성인보다 청소년 피해 늘어
휴대폰, 컴퓨터, 노트북 등 하루도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다. 이중에서도 인터넷 사용은 부지불식간에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자리를 잡았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 이상의 캐나다인 수면 중 자주 깨
캐나다인의 수면 시간은 짧고 자는 도중 자주 깨는 등 수면의 질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세 이상 79세 이하의 캐나다인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18세에서 64세 사이 남자의 43%와...
에퀴팩스 캐나다 밝혀
약 1억4천3백만명의 미국인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된 에퀴팩스(Equifax)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캐나다인의 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았던 에퀴팩스가 마침내 피해를 입은 캐나다인의 숫자를 공개했다. 19일 오전 에퀴팩스 캐나다는 피해를 입은...
젊은층은 TFSA, 장년층은 RRSP 선호로 조사돼
캐나다 통계청이 13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3분의 2가 은퇴 및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천4백만 가구 중 65.2%의 가구가 연금보험(Registered Pension Plan), 은퇴연금보험(Registered Retirement Pension Plan, RRSP), 비과세저축계좌(Tax-Free...
석유생산 지역 큰 폭 오른 반면, 온타리오주와 퀘벡주 제자리 걸음
통계청 센서스 발표, 가구당 중간 소득 7만336달러로 10.8% 증가
국내인들의 개인별 중간소득이 지난 십 년에 걸쳐 12.7%, 가구 중간소득은 7만336달러로 10.8% 증가한 반면,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6...
 1  2  3  4  5  6  7  8  9  10